말이란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 즉 말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따져보니, 거짓말이기 때문이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 역시 쉽게 설명하면 연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식을 보면, 무조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연계지 무엇이 연계인가?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재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 참 머리 나쁜 공무원들이다.
왜 간단히 정리하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 한 번 해먹으려고 뻥쳤던 것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다루기로 하고.... 노인 기초연금 문제만 집중적으로 간단히 풀어보기로 한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너무 복잡한 적용법을 채택하면 안 된다. 즉 자식이 있는지, 그 자식의 평균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샅샅이 훑어보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간단히 노인들에게 주는 것이 기초연금이라면 65세 이상이면 주면 된다. 뭘 따지고 뒤지고 하는가 말이다.
그러나 이 돈만으로 살 수 없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소득 하위 70%이니 등을 따지지 말고 아예 기초연금이라고 제도 자체는 없애버리고 별도의 예컨대, 극빈노인생계유지비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여(지금도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참복지이지 무엇인 복지인가? 즉 월10원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지를 받지 않아도 삶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현행 경로우대 정책(지하철요금 면제, 열차 반값, 공원입장료 무료 등등)만이라도 잘해나가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의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잘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히 더 준다고 했다는 말이다. 특히 달라고 하는 국민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따위 변명은 집어치우고, 전면재검토를 해야 옳다. 일단 원위치 시켜놓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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