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늦은 감은 있지만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서를 수리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처음 채동욱사건이 불거진 것은 조선일보가 채동욱의 혼외자의혹을 대서특필하면서 시작되었다. 보통사람들은 그것이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충분한 보도다.
그런 의혹이 제기 되려면 어디선가 정보를 입수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우리나라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크게 보도한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채동욱의 반발이 조선일보 정정보도에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오히려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다.
채동욱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장관이 사상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인 채동욱의 감찰을 발표했고 채동욱은 즉각 사의를 표명하는 게임양상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와 교감없이 법무부장관의 지금까지 전무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그렇게 빨리 진행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견해가 많다. 혹자는 이번 사건을 삼권분립의 심각한 훼손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검찰은 준사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않된다는 견해다.
이제 채동욱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내일 퇴임식을 갖기로 했다니, 앞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란다. 만약 사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커넥션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가 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그렇지 않고 채동욱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채동욱은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될 것이다.
사실 유무에 따라 채동욱은 크나 큰 죄인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 반대로 국가적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는 법조계의 거물이 되어 정치적으로도 큰 산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의미에서 채동욱의 진실게임 결과가 매우 기대되기도 한다. 그동안 국정원사건으로 시작하여 굵직한 사건들이 앞의 사건들을 덮어가며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마당에 또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표가 불거져 나와 뭔가 또 부풀려 지는 것은 아닌가 놀라게 만든다.
시간이 가면 모든 의혹이 풀리기는 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에 큰 흠집이 될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는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도 잘못은 할수 있는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과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될까봐 쉽게 머리를 굽히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게 보이고자 자기의 흠결을 덮으려 자꾸 더큰 흠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있다. 작은 사람은 작은대로 큰사람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 후유증은 그 사람의 위치와 사회적 볼륨에 따라 작게,혹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구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그런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지만, 진심이 없는 가식적인 사과는 유사한 잘못을 더 크게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소용돌이 치는 정치권과 사회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이고 대응하는 가에 따라 우리 사회가 더욱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거울삼아 우리 스스로 각자 반추해 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사고를 넓혀 나간다면 오히려 더욱 좋은 양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지 않는가?' 雨後地實(우후지실) 말이다.
부작용 투성이로 드러난 권력독점의 현행 헌법을 고쳐,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갈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분권형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하여 상호 보완과 견제를 병행하도록 하자!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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