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더라도 공약이라는 것이 있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의 공약이란 목숨을 걸고 이행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실상 양자 대결이었다. 여당은 오래 전부터 후보가 확정된 상태이었으나, 야당은 단일후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더더구나 마지막까지 이정희후보의 막말 퍼레이드가 안정을 희구하며 관망하던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글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요즘 보면, 낙선한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멍청한 짓이다. 그렇다면, 만약 문재인후보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씩을 무조건, 당장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면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는가?
여하튼, 당시 국민들은 꼭 복지공약 하나만을 보고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약 전체를 보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과학적이지는 않겠어나...) 약 70%의 유권자들은 공약이 어떠하든 이미 찍을 후보를 정해 두었을 것이다. 이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 분석할 것 같은가? TV토론을 보고 난 후 후보를 선택할 것 같은가?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신문을 들추고, TV앞에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었을 것이다.
선거의 승패는 부동층의 움직임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다. 더더구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에서는 자신을 알리기보다는 상대의 흠을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 수단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티브 전략이다.(이하 각설하고.....)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후보를 왜 선택했는가를 다시 상기해보자.
1. 문재인 후보의 사상이 왠지 불안하고, 그 쪽 진영이 대권을 거머쥔다면 나라가 절단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2. 비록 박근혜후보가 진보적 공약을 많이 내었지만 그래도 박근혜후보는 보수라고 굳게 믿었다.
특히 박근혜후보는 “저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했었다. 맞다! 나이 6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돌봐야 할 가족도 없는 사람이 남은여생을 대한민국과 결혼하여 오로지 국민들만 보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후보를 좋아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박근혜후보는 어떠했던가?
첫째: 박근혜후보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한 번 약속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둘째: 아버지의 급사를 통보 받는 자리에서 “전방은요?” 할 정도로 국가안보관이 뼈 속까지 박힌 후보이다.
셋째: 진보정책을 대폭적으로 수용.(경제민주화, 복지정책)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드리겠다고 거듭 거듭 약속을 했다. 또 4대 중증 질환의 치료비는 국가가 100%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것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공약 한 무상의료에 버금가는 정책이 아니었던가. 군인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대학반값등록금,
이런 박근혜후보가 약 3%차이의 적은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1.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졌나?(북핵불용)
2. 북한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한반도신뢰프로세스)
3. 경제민주화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경제민주화)
4. 무상시리즈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나?(복지정책)
내가보는, 대통령 박근혜는......
비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곧바로 사과를 하고 잘못을 고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끝까지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자기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마치 옥황상제의 옥좌나 최소한 과거 임금이 앉던 어좌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이다. 절대 아니다! 대통령은 보통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도자 자격 중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제 나는 광화문 네거리에 있었다. (어제는 바로 63년 전 9월28일 서울수복일 이었다.) 뜻있는 동지들과 만나 한 장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였다.(통진당에 지급되는 정당국고보조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제목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었다.
어제 나는 이런 말을 했었다. “대한민국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가 거의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입은 통진당의 해산 시국선언문을 읽으면서 마음은 박근혜의 하야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한다. 즉 통진당도 없어져야 하고 박근혜도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 둘이 동시에 없어져야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나에게는(국가의 주인)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다. 특히 변명에 급급하기만 하는 비겁한 머슴을 나는 신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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