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부터 공돈 논쟁이 열을 뿜는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반값, 노인 연금, 각종의료 지원 등 여러가지 꽁짜로 도와 준다고 한다.
물론 공짜로 준다는데 준다면 받지만, 공짜로 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 별로 없다.
속된 말로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걸 먹겠다는데.
현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도와 주고 있다.
저소득자에게도 얼마간의 지원도 해준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기해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무상공짜 돈을 주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박근혜후보가 되었다.
지금 공약대로 하기가 어렵다.
차마 하기 싫은 구구한 변명을 한다.
정말 모두 20만원씩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지금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한다.
그렇게 말은 할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잘한 말이라 동의하기는 어렵다..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는 공약을 했다.
국고가 모자라 매년 수십조의 재정적자를 국채인 빚으로 채우고 있다.
누가 집권을 해도 돈만 있으면 나눠주는 일을 못하겠나.
여.야 공히 그걸 공약으로 내 세우고 사기적인 선거 운동을 하였다.
남이 한 것은 불륜이요 내가 한것은 로맨스라고 하는 것과 똑 같다.
자로 재어도 거짓 공약은 도토리 키재기다.
한가지 제안한다.
전국민 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라.
있을때 조금씩 절약해서 연금을 부어라.
공짜로 돈을 막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국민연금을 키워라..
연금을 오래동안 많이 낸 사람이 보장을 더 많이 확실하게 받게하라.
이런 사람들이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이렇게 되면 공짜돈 준다더니 왜 안주느냐 하는 논쟁은 사라진다.
경쟁적으로 노후를 위해 너도 나도 참여할 것이다.
지금 시행 중인 연금과 연계 한다니 초유의 해약 사태가 벌어졌다.
공짜돈 준것은 널름 받아 먹은 것은 독약이다.
거지 근성을 키워 개으른 사람 만들고 나라는 활력을 잃게 한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하여아 한다.
공돈은 대부분 좋아 한다.
우선 먹기는 달지만 국가에게는 독약이 된다.
복지 타령하다가 국가 부도 날라.
국민 연금제도를 키우는 길이 바른 대책이고 해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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