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행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년대상 실무형 교육비 지원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사이버 보안 등 전문가 멘토로부터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6개월짜리 코스가 개설된다.

 

2. 학생들의 취업 지원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 3-4학년이 기업에 취업자 신분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시 해당 과정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인정하고, 방학기간 중에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 원도 지급한다.

 

3. 건강보험 지원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들(65세 이상)에게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전환된다.

 

4. 대학 장학금 지원

소득 8분위 이하 국내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이 18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은 450만 원 한도로 연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군입대한 학생들에게는 대출이자가 면제된다. 근로 장학금 지원대상도 10만 명으로 확대된다.

 

5. 저소득층 지원

중위소득 43% 이하 94만 가구에게는 월 11만 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9만호가 제공된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구당 2억 원까지 2.8-3.6%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을 LED로 무상 교체하는 데 150만 원이 지원된다.

 

6. 군 사병 월급이 15% 인상된다. 현재 상병기준 11만7000원인 월급이 오는 2017년에는 상병기준 19만5700원으로 오른다. 문화생활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공연,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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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발표된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 논란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 건에 대해서 더욱 그런 것같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난리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특히 선진국들의 사례를 적극 알아보고 대비해야 할 상황에 처 해 있음을 느낀다. 이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세금 수준도 거기에 걸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진국의 그것과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먼저 선진국들의 자국 아동들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나라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이상
벨기에	77유로	219유로	432유로	212유로
덴마크	145	131	103
독일	154	308	462	179
프랑스	111	253	396	538
아일랜드	117	117	147	210
네덜란드	58	70	82
영국	105	70	70	70
룩셈부르크	172	409	745	335

 

 

 

 

 

 

 

 

물론 작금의 저출산 문제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보면 재정적 요인, 시간적 여유 추구, 직장생활유지, 개인주의 등을 들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도, 그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2011년 기준) 1.70명에 한참 못 미친다. 출산율 1.3명을 유지할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2149만명으로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단연 우수한 인력인 것이다. 현재 국민소득 2만불에서 수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진국으로의 진입 조건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내수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최소한 일본정도의 인구는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통일이 되어도 1억명이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2년 현재 11.8%에서 2026년 20.8%로 ‘초 고령화사회’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38.2%까지 치솟게 된다고 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는 위에서 보았듯이 그 성장세가 놀랍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노인은 65세 미만 인구에 비해 3.4배 자주 병원을 찾았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4.5배 더 썼다.

 

 

 

한편 양극화된 경제 상황의 영향인지 젊은이들의 혼인 건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대 초반 남녀 5명 중 1명은 평생 미혼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혼인율과 출산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역시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혼인건수는 20년 전인 1992년에 비해 22% 감소하고, 이에 따라 2012년 출생아수도 20년 전 대비 3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즘 젊은층의 결혼기피 문화와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이로 인한 노인건강비와 간병 문제, 세계 최저 기록의 출산율과 이를 유발하는 평생 미혼율 증가, 그리고 가족해체를 상징하는 1인 가구 급증 등의 현실은 결국 내 문제인 것이다.

 

 

 

한 사회가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출산율 감소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추세이다. 글로벌 시대를 반영하듯이 전세계의 환경 위생이 향상되고 경제적 여유가 나아짐에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출산율은 1970년에 4.3명에서 1985년에는 1.66명의 출산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 매년 감소하여 이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작금의 세계 기록을 자랑하는 낮은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정부의 역할에만 목메어서는 답이 없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나, 우리 국민들도 지난 환란당시 금반지를 들고 나섰던 차원의 출산율 올리기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으로 본다. 즉 민간차원의 결혼 장려 운동, 육아 정보 공유 마당 제공, 공공기관이나 기업 강당의 결혼식장 활용, 학생들에 대한 미래 교육 등을 추진해 볼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출산 여성들을 위한 출산비 보조, 직장보육시설의 획기적 개선, 교육비 지원,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배려, 남성들에게도 출산, 육아 휴가 부여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저간의 상황과 사정이 이러할진대 셋째 아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말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은 아닌 지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제반 자산들은 미래 세대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 것을 원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나는 이번 박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환영한다. 아니 개인적인 바램은 오히려 중장년층과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폭적으로 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둘째 이상의 아이들의 모든 양육비 교육비등은 국가에서 100%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번 지원책 중 노인층 임플란트 지원 같은 내용은 철회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지하철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70세 이상으로 관련법을 개정했으면 한다. 특히 그 이용한도도 정해서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