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덧붙여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문제점은 굳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개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나 대통령에게 생기는 문제는 극단적인 폭력행위 또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게 정상인가? 즉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 일인의 능력에 의해 국가가 좌지우지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물론, 삼권분립이 되어있다거나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말은 쉽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모른체하고만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미룬다고 되는 일은 없다. 고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결론은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중언부언이지만, 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잠시 접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대통령중심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즉 대통령에게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생기면 탄핵 또는 하야 등등 험악한 말들을 쏟아 낼 수도 없고, 더더구나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책임정치 및 책임총리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즉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