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사기꾼들의 독권형개헌을
응원 지지하여 박수를 치는 얼척없는 논객님들!
나의 주장에 반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해보소!

나는 진정한 의미의 삼권분립에 따른 분권형개헌을 주장하며,
국회주도 말사기꾼들의 독권형개헌에는 강력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이재오를 필두로 여의도 국회에서 획책하는
개헌이 독권형개헌이 아니고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분권형개헌이라고 생각하쇼?

진실과영혼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존치하며, 외교 국방, 통일문제는 전담하지요.

그리고 국회독권형이라 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요

정치를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잘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 세워서 그들이 정치를 잘 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과거의 독재정권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지금 주장은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뭐하러 둡니까? 뭐하러 뽑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헌안도 하나로 통일 된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서로 다른 안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주장들을 협의하고 조정하여 어떻게 개헌안이 확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실과영혼님께서도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국회에 내어 놓는 절차를 밟으셔서 채택되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민심이반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민주시민이 취해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노님과 더펜 분권형개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헌을 지지하고 있나요...
여러 개헌 논의가 통일이 안 되었다면?

이미 국회의 행정권찬탈이란 핵심은 분명하게 나왔자뉴?

주노님!
민주국가는 북조선처럼 의회라는 최고인민회의처럼
입법 행정 사법권을 독식해서는 안 되고 국가 3권이 균형있게 분립해야죠?

지금 현 헌법상;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맘대로 뽑아요?
장관이나 기타 감사원장 중앙선관위장 검-경찰 총장 대통 맘대로 돼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려 해도 국회가 붙들면 펼수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의 간섭이나 통제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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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에 의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소?
이런 국회가 국무총리와 외교를 제외한 모든 내치를 독점하면 국가는 끝장 아니요?


주노님께 드리는 질문 2개 :
1.독권형 개헌이 진정 삼권분립에 따른 분권형개헌이요?

2. 국회주도 개헌 내용대로 독권형개헌이 되면,
새 헌법에 따른 국회는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와 다른 게 뭐요?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 그들은 어찌하나요?
국회란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국민이 응징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전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독재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분권형 개헌이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두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훨씬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국회도 일방적인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지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무슨 의회입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대통령을 긴정은처럼 해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되지 안나요?

외출해야 하니, 다음에 논쟁을 하던지 한번 오프에서 만나던지 하시죠~ ^^

지금도 절대적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전횡하는 국회를 보고
모른척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주노님도 객관적 시각으로 현 헌법을 검토하소!

현행헌법의 국회 권력독점이 국정마비와 국정파탄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 포로로 잡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국회를 보고도...
대통령이 전권을 가졌다고 국회 독권형개헌을 두둔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이해하기 힘들군요!

의원내각제 국가는
대부분 상징적 국왕은 있어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은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괴물법으로
여야당이 권력분점하여 국가권력을 나눠먹는 형태가 아니라
의회과반수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뉴?

의원내각제와 여의도 독권형 국회의 권력독점 개악을
무지로 혼동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물타기하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허수아비라니요?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과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을 왜 책임지나요?
다수당이 대통령의 내시들인가요?

바로 귀하의 주장대로 국정을 다수당이 책임지려하는 것이 분권형 개헌이지요.
국정의 중심에 다수당이 내세운 총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책임정치예요.

귀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뒤가 어긋나요.
진실과영혼님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시면 그 안을 가지고 국회로 가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법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니 국회로 가시라는 겁니다.

주노님은
뭔가 선입감과 착각에서
글의 뜻을 이해 못하거나 오해 왜곡을 하시는군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회 다수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심판 받자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심판을 받나요? <==내 댓글을 잘 읽어보소!!

주노님은 좀 이해력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글 내용도 파악 안(못?)하시고 엉뚱한 응답을 하시네요?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려면 북한으로 가라는 것과 같이
 "그 안이 옳으면 그 안을 가지고 국회로 가시면 된다니까요"라고 억지나 쓰고!!

내각제는 당연히 내각이 책임지고 물러나지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책임지지만 물러나긴 어려워요.

국회로 안건을 가지고 가시라는 것은 귀하의 논리가 맞다면 그리하는게 효과가 있지 나하고 무슨 말 시비나 해서 효과가 있겠느냔 말이요.
더이상 논쟁을 말아야 겠네요.
나는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무지 싫어하거든요~

주노님!
님과 같은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딨소?
님은 내 댓글을 곡해 오해 왜곡하고 댓글을 달았지요?
그럼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토론을 하는데....
얼척 없이 내 논리가 맞다면 국회로 가라니...말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