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디지털 조선일보 내 블로그에 썼던 글 손보아 다시 올림/
제목/이명박정권이 김대중, 노대통령 정권과 뭐를 어째?
날짜/2008/02/22 23:31
이명박 인수위의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뤄진 김대중(DJ)-노무현 정부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과 각 기업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그리고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온 대북지원 사업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그 골자다.
먼저 공적자금과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과정에 대한 정보수집과 자료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물론 공적자금 의혹의 뼈대는 총 공적자금으로 투입한 168조4000억원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돈의 행방이다. 올해 1월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 예상액은 약 69조원. 눈 씻고 찾아봐도 온데간데없는, 그야말로 흔적을 찾기 어려운 돈이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정부는 일반회계에서, 굳이 따지자면 국민의 세금에서 매년 2조원씩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전입시키는 궁여지책을 쓰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모자라 금융권이 특별부담금 형식으로 상환금을 변제해야 할 처지다.......생략........./ 2008년 2월 26일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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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부 투입 공적자금 168조 가운데 69조원이 행방불명이라고 했다. 주간동아는 "온데간데 없다"고 썼는데, 이는 69조원은 분명히 지출됐으나 투입된 곳도 받은곳도 없다는 말이다
"69조원을 어디 어디에 지출"이라고 장부정리 해놓고 실제 69조원을 보냈으나 준 놈도 준 곳도.....받은놈도 받은곳도 없다는 말로서, 누가 꿀꺽 했던지 새가 물고 날라가 버렸던지 했다는 말이다
6조9천억도 아니고 무려 69조를 대체 어느놈, 어느 세력이 어떻게 처먹었나? 그렇게 많이 처먹었거늘 설사하거나 배앓이 하는놈 한놈도 없는데, 참 기가막히게도 먹어치우는 솜씨다
이명박 인수위와 이명박 정부는 "부정적인 과거와의 청산과 단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저것 3분의 1이라도 밝혀 엄단했어야 했다. 국가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엄단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명박정부와 현 정부의 국가 기상과 기강은 이정도로 혼탁.문란하지는 않을것이다. 나라 살림살이가 이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와 정부는 저것을 밝히는데 관대하며 소홀했고(당시 어느 언론사 기사를 보니 시간이 없고 파장이 너무 클것같아 인수위는 그냥 덮었다고 한다), 이에 저것을 처먹은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를....박근혜 정부를......아니.....보수정권과 시스템과 국가의 법을 물렁감으로 보고 무서운줄 모르며 되든 안되든 기어오르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5.18을 "공소시효 없다"며 특별법 만들어 심판한 전례가 우리에겐 있다
현재 특별법~특별법~하는데, 6조9천억도 아니고 무려 69조가 온데간데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공적자금을 특별법 만들어 이제라도 밝혀내면 어떨까....생각해 본다
돈이 좀 많아야 말이지.................
그나저나 저 공적자금을 먹은 놈들은 분명히 있을텐데, 먹고서도 아무 탈 없고 큰소리 팡팡치며 등 따숩고 배부르게 세상 살아가고 있을것이다
못먹는 놈들이 등.신이고 병.신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