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박들이 꿍꿍이가 맞아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은 줄곧 수년 간 의원내각제/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이었다. 이 분권형 개헌은 이재오가 기치를 들고, 김무성이 뒷북을 치고, 박지원과 김진표가 께춤을 추면서 여야가 추진하려는 의회영구독재독식 개헌이다. 작년 -2013년 6월 10일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이재오의원과 김진표 의원(이하 존칭 생략)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란히 개헌을 촉구했다.
여야 3총사(김무성-이재오-박지원)가 성님 동상하면서 꿍꿍이가 맞아 은밀하게 수면하에서 추진하는 개헌은 대국민 반민주 반국가 의회영구철권독재 음모다. 최근 반복하여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가 개헌음모의 발톱을 내밀고, 새민련 박지원이 화답하고, 이재오가 깃발을 휘날릴 개헌과 국회선진화법에 감춰진 발톱과 이빨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이재오의 개헌 핑계구호는 현재의 국회가 가진 과도한 권한과 대통령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한 횡포를 보면 과장된 허위 거짓 선동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 및 횡포를 경험했기에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어불성설 국민기만 선전선동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대개 못 살거나 부패했다. 라는 이재오의 무책임하고 무식/무지한 발언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동하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은 국회고, 모든 부정비리 정상모리배의 집합소가 국회며, 부정부패와 비리의 책임은 무능하고 썩은 국회에 있으며,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체가 국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조약체결권을 포함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김진표의원의 발언은 선전선동이거나 무식/무지의 자랑이다. 헌법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 헌법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등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김진표의원의 발언은 무지와 무식을 무기로 한 국민기만 선전선동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조약체결권을 포함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김진표의원의 발언은 선전선동이거나 무식/무지의 자랑이다. 헌법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 헌법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등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김진표의원의 발언은 무지와 무식을 무기로 한 국민기만 선전선동이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은 최근 반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통치 불능 상태를 고착화 시켰다. 내년 초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 수준 높은 정치를 위해 여야 양극단 사이에 중간 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권형 의회독재 개헌 음모의 연기를 피우고 여야 나눠먹기 연정을 암시했다. 국회해산까지 하자고 여론이 비등한 지금, 김무성의 적반하장 설레발은 국제수준이다! 그러니 국회선진화법 위헌신청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들은 만악의 근원지며 법죄소굴인 썩은 국회의 권한축소,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완전 철폐, 국회의원수 전국구 50명으로 제한, 법안 발의권과 심의권 박탈 후 의결권만 부여하고, 국회의사당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뒷켠에 자그많게 지어 국무총리의 행정수행을 돕는 입법기구로 만드는 개헌을 원한다. 국회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50%씩의 권력분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반의석 여당이 야당에게 미리 건네준 개헌 계약서며 보증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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