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시대를 열겠다고 대통령에 출마한 박근혜는 외쳤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통합 행로는 암울하기만 하다. 야당은 노숙으로 떠난지 벌써 40일이 접어 들었고 김한길대표는 4.19 묘지를 참배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국민통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서로 어깃장이 나 있으면 그걸 잘 고르고 펴서 서로 의지하며 협력하여 함께 좋은 목표를 향해 가도록 되어야 통합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통합을 순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려면, 박 대통령과 가장 멀리 있는 쪽 부터 중심으로 모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으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힘도 덜 드는 것이다. 우리가 마당에서 탈곡을 하면, 곡식 알갱이들이 많이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 흩어진 알곡을 거두어 모을 때도 밖에서 부터 중앙으로 모아 들여야 효율적이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의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수행 방법은 순리적인 통합방법에서 너무 멀어서 과연 국민통합을 하자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통합이라면 그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말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권위를 내 세워서 야당대표의 회담제의를 거부했다면 이건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는 발상이라 본다. 대통령의 권위는 권위주의에서 얻어지는게 아니다.
될수 있으면 많은 정치인도 만나고 서민들도 만나서, 여,야의 정치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말단 서민들의 애환도 직접들어서 알아야 국정의 방향도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가로막힌 벽없이 가슴을 맞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바란다.
대통령에 출마해서 공약들을 쏟아내 놨다.
특히 복지공약을 되새겨 보면, 금방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는 것 처럼 허공에 붕 뜨게 만들었다. 무상보육,무상교육, 무상의료등등 무상시리즈, 그리고 노인복지도 연금을 배나 더 올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 당장 무상보육도 물 건너 간게 틀림없고, 모든 약속은 공수표만 남는 것 같다.
국민들은 그 당시, 재정을 어디서 끌어 오려나? 하는 의아심도 들었고, 또 세금을 왕창 올리지 않는가? 걱정도 했으나, 분명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었고, 국민들은 모두가 원칙과 신뢰의 화신인 박 대통령의 공약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원칙과 신뢰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표를 찍었겠는가?
국민들이 당시에 무어라 했는가?
'정치인들 모두 다 못믿어도 박근혜후보는 믿는다. 아니 믿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국민들은 모두 복지천국을 꿈꾸며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한 복지는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는게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지난 공약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호소하는게 어떤가? 그리고 복지혜택을 어떻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세수증대와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국민들을 덜 속이는게 되지 않겠는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진실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통합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래도 국민통합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반 강제적인 방법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에게서 흘러 넘치는 대통령의 권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힘으로 만들어 가는 권위주의를 택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귀국 즉시 경색된 정국을 푸는 조치를 내 놔야 하며, 특히 복지공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솔직한 고백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원칙과 신뢰'라는 말로 되는게 아니고 진정성을 담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마음 편히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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