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으로 내란음모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나머지 공모자와 통진당 문제등은 조사할게 있다면 검찰에서 하면된다.
마땅히 응징해야할 종북세력이라면 당연히 빨리 응징하여 국기를 흔드는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풀어가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
사람이 아무리 무더운 날씨에도 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얼음 빙수를 급하게 퍼 먹으면 몸의 열이 순간적으로 식고 혀가 꼬인다. 지금의 정국이 그런게 아닌가 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사건과 겹쳐지다 보니, 결국은 체제전복 음모사건이 더 크게 비쳐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차거운 얼음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얼음 빙수를 한 사발 급히 먹은 기분이라서 지금은 소름도 돋고 혀도 꼬여서 하고싶은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머릿속에 있는 기능은 그리 많이 냉각되지 않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대로 살아 있다.
그래,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가려서 국정원 개혁을 잊어 버릴뻔 했지만, 내란음모 사건이 일단락 되어가니 국민들도 정신을 가다듬어 가게 될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인데, 아마도 국정원이나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개혁을 회피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지 말아야 하지" 하면서도 왠지 이석기사건과 국정원개혁이 오버랩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혹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안정국을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는 없는 것인가 하는 의심도 드는게 사실이다. 이런 걱정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G20 회의에 참석하러 러시아로 갔다. 지구촌에서 그런대로 상위그룹에 속한 국가의 원수들이 모이는 장소이니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외교성과를 제대로 거두고 오기를 바랄 뿐이다. 국내의 경제사정이 심상치 않은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구멍을 잘 막아내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지공약은 잔뜩 해놓고 무엇으로 그것을 메꾸어 나가겠는가?
발표된 뉴스를 보니 고액기부금이 줄어든단다.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것이 주요 요인이겠지만, 조세특례법도 경제사정에 못지 않은 요인이라고 한다. 기부금을 내면 당연히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과거보다도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구멍난 세수확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면 이건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다.
행복한 국민시대는 국가에서 모든 복지혜택을 받게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진정한 행복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기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면, 이 사회는 아무도 나누려 하지 않는 삭막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 사회는 결국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덮혀버리고 말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진사회로 가는 시작 단계에서 가슴 차거운 속물들로 인해 다시 후진사회로 회귀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조특법을 안바꾸면 연말 답지하던 성금들을 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정병국의원도 "이번 조치는 이제 갓 싹을 틔우기 시작한 기부문화와 나눔문화를 망치는 것"이라 했겠는가? "세수확보에만 눈이 멀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회에 나눔문화가 정착되어야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국민 행복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권력의 나눔이 아니겠는가? 권력을 집중시켜 부정과 부패를 부채질 하지말고 권력부터 나누어서 나눔문화의 본이 되게하라! 그러기 위해 분권형개헌은 필수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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