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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7-26 17:49
현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글쓴이 : 도제
조회 : 2,199   추천 : 1   비추천 : 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이성실님의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점이 문제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껴도 현 집
 
권세력의 동의가 중요하여 키는 박근혜정부가 쥐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헌을 일전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재론을 하면....(아주 현실적으로요)
 
현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으면.....
 
 
 
 
굳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의 선거를 일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정표를 만들어보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2018년 12월 제19대 대선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2022년 12월 제20대 대선
 
이렇게 2년마다 총선과 대선이 번갈아 열리면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선거를 총선과 일치시키느냐, 대선과 일치시키느냐의 문제가 대두 될 것입
 
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일정으로 보면 대선과 년도가 겹칩니다.(2014년 6
 
월, 2018년 6월)
 
 
 
 
단점은 총선에 낙선한 사람이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를 하고, 여기서도 낙선을 하면 2년 기다
 
렸다가 다시 총선에 출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장점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시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자신의 임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로, 지방의회선거 년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정은 위와 같고요......
 
 
 
문제는 개헌의지입니다.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단임제 대통령
 
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나마 힘이 있다면 2016년 4월 총선에서의 영향력(공천권)행사 정
 
도입니다.
 
 
즉, 개헌을 올해 안에 하면 가장 좋으나,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면 2016년 총선이 끝난 직후
 
즉 제20대 국회 임기 첫 해에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가상해보면........
 
즉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개원이 될 즈음, 제19대 대선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
 
합니다. 즉 잠룡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때쯤이면 대통령이 가지
 
고 있는 권력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빠질 것이고 어쩌면 레임덕이 시작 될 수도 있고요......
 
 
누구라도(잠룡들 말입니다) 자신이 연임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특별히 4년중임
 
제로의 개헌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면 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연임은 좋으나 자신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중임제
 
및 선거일 등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믿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국민이 나서서 정치인이 개헌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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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7-26 18:20
 
도제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선과 총선의 일정을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구요.
만약 꼭 맞추려 한다면, 대선이나 총선의 임기를 한번 걸고 선거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는 결국 광역단체만 한다고 보고 총선과 맞게 그때가서 조절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의 임기를 더 주고 하는게 아니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재오의원이 대선출마 공약을 자신이 3년반으로 단축하는 안을 내 놨었지요.
그러나 지지도가 얕다 보니 이슈가 못되었어요~ ^^
이성실 13-07-26 18:25
 
도제님의 개헌 가상 시나리오에 저 또한 수긍이 가고,,, 장, 단점 분석에 공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현 박근혜 정권은 조기 개헌 공로화을 극도로 경계하여 꺼릴것 같으고,,,
새누리당의 거수기들은 눈치나 보고하여 일부소수는 거론해도 대부분 개헌의 개자도 못꺼낼것 같습니다.
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결부하여 개헌을 추진하면 개헌의 물꼬가 급속하게 터질수 있지 않나 하여서,,,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해 본것입니다.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국민 여론이 언제 달구어 지냐 입니다.^^
도제 13-07-27 00:39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개헌을 너무나 한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선출방식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무능한 국회, 삼권분립, 행정구역개편, 책임정치 등등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오각성을 해야지만 가능한 개헌입니다.
이대로가면 박근혜정권하에서는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개헌이 어려우면 다음 대선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다음 대선때라고 별 뾰쪽한 수도 없습니다. 그 때가 된다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누구든 대통령만 당선이 되면 입을 싹 닦는 파렴치함을 보이니..... 한심합니다.
그놈이 그놈들이니까요.....................
주노 13-07-27 07:59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도 개헌에 동의했지만, 수식에 불과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에게 기대하면 않되고 국회에서 개헌 분위기가 완숙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려면 우선 국민들이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국민들의 계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성실 13-07-27 14:21
 
9차 개헌은 오직 직선제에 매몰되어 개헌을 직선제 지붕만 쒸우고 내부구조는 등한시한 졸속이었습니다.

지금 개헌한다면 그 당시같이 대통령임기,선출방식을 말하여도 불만붙으면 내부구조도 손질할것 입니다.
그때는 군부 독재에 직선제만 주장하다가 급하게 졸속 개헌했지만 지금은 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맞게 개헌이 절실한데도 일부는 헌법정신만 잘지켜도 개헌이 필요없단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주장을 했을때가 좋은 시점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노무현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개헌을 권력 잡은자가 주장하면 어떤 정권연장이 아닌가 의심과 의혹부터 하고,,,
다른쪽이 주장하면 권력자는 정권 흔들기로 의심하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느껴도 현실은 어렵습니다.
하여,현정권이 개헌의 절실함을 인식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여,유도할수있는 여건조성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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