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 당원투표에서 기초 자치단체장과 자치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안철수를 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그것은 잘 한 일이다. 안철수가 며칠전 지자체의 정당공천 배제는 그 또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발언을 했었다. 지난 보선에서 새누리당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었다.
정치가 정당제도를 개혁해 가며 발전해 가야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의 정당운영이나 공천제도는 지나치게 지방자치를 정치와 연계시켜 부작용이 심했던게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선 모두가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공천권도 상당한 권력에 속하는 것이기에 권력의 기득권에 속하는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정당이 개입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폐해를 걱정하여 안철수도 지난번 공천권을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걱정한 것이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궈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더욱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말 그대로 자치시대를 확산 시켜 나아가려면 당연히 약간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중앙당의 권한을 축소하고 상향식 공천을 지구당에서 직접 관장하여야 지역 주민들이 자치력을 키우며 자신들의 삶과 정치의 연관성에 대한 훈련을 거치며 유능한 지역의 일꾼을 뽑게 되는 매우 양질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게 되며, 다시 중앙으로 올라오는 모범적인 정치발전의 틀을 만들 것이다.
정치권이 걱정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만들어 가는 길에 어찌 아무런 부작용이 없겠는가? 그 부작용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내야 온전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권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바 아쉬움도 많았겠지만 아마도 얻은 것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 기득권 포기가 호남에서의 안철수 견제라는 셈법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결국 민주당의 정당개혁에 진 일보하는 일이기에 박수를 쳐 주고 싶은 것이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 놓는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처럼 민주당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제 정치권이 NLL의 깊은 수렁에서 나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정치행로를 보여주기 바란다. 가을 보선과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치의 진 일보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에서 개혁이란, 기득권이 권력을 내려놓고 나누는 자기포기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는 국민을 속이며, 겁주며, 얼르고 뺨치는 정치는 싫다. 국민과 함께 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바란다.
정치권에도 만연되어 가는 분권형개헌이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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