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의 논쟁거리였던 개헌론이 강창희 국회의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공개적인 언급으로 이제 개헌은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된 셈이다.“1987년과 비교해서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망국적이고 고질적인 권력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거나 “일관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해야 한다”는 등이 바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목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중항쟁의 산물로 장기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 시절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는 새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게헌의 당위성은 몸에 맞지않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몸에 맞는 새옷으로 갈아 입자는 취지며.“취할 것은 취(取)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골라잡는” 取捨選擇을 제대로 하자는 거다. 오랫동안 시행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정한 이치다. 전직 대통령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친,인척및 측근인사들의 비리를 근절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의 또다른 폐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살리기에 앞서 대통령의 의중만 살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기가 5년 단임이다 보니 지나치게 빠른 레임덕 현상 때문에 책임정치 실현이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개헌은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미 지난 2월 여,야 백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모임”이 개헌 논의 활동에 돌입했을 만큼 개헌 필요성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헌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왕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핵심이랄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물론 차제에 지방자치제, 의원정족수, 비례대표 구성등 전반적인 논의를 거쳐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는 새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개헌은 특정집단이나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안되며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도 안된다. "개헌 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한 '제2의 제헌'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조회 : 2,188 
추천 : 2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