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치인들에게는 공천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선이다. 현역국회의원들이라고 공천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역들은 차기공천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다. 그래서 거수기 국회의원이 양산되는 것이다.
사실 공천권의 행사가 정당이 가지는 최대무기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사례는 별도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잘 알려져 있다. 요즘 들어서... 상향식 공천제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즉 공천권을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민주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포퓰리즘이다.
생각해보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아니 당원이어야만 한다. 이 원칙을 흩트리면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다. 즉 타당의 당원 또는 타당을 지지하는 일반국민의 역 선택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또 공천권을 완전히 오픈하면 그렇지 않아도 잦은 선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정치권이 주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당원 아닌 국민이 공천에 영향을 끼친다면 올바른 정당정치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물론, 당원만으로 공천을 확정 짓는다면 이름하여 ‘동원’이라는 구시대적 폐단이 재발할 수도 있다. 또 지역구에 엄청난 돈이 살포된다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말이 있듯 부작용이 두려워서 원칙을 흩트리면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말 것이다.
답은.....
지역구를 대폭 축소해야 된다. 행정구역 재편을 통하여.... 그리고 올오어낫싱인 소선구제 제도도 이참에 손봐야 한다. 중대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갈라먹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또 정당명부제의 확대로 정당추천제도를 강화하면 책임정당정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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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아직 3년이나 남은 먼 이야기고...)
당장 눈앞에 닥쳐 온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 중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되고 있다. 즉 광역시도의 자치단체장은 기존대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즉 구청장이나 군수,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필자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즉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 역시 행정구역 재편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헌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언젠가 필자가 이 부분을 자세히 언급한 적이 있다)
즉 광역시장 과 도지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구청장과 군수는 굳이 선출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직선제로 당선된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를 임명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일관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엄밀히 구분되어져 있다. 즉 염려할 할 것 없다는 말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즉 광역시도 행정경험을 중앙정치 무대에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검증 말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는 행정낭비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폐단을 많이 보고 들었다. 즉 호화청사 건립으로 지방제정을 낭비한 사례들, 인구가 불과 일만명도 안 되는 지방의 군단위에 군 청사 따로 군 의회 건물 따로, 불과 몇 천표로 당선 가능한 군의원, 구의원? 소나 개나 의원나리......... 해외시찰을 빌미로 하는 해외여행, 재정의 악화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임에도 밀어붙이는 지방행사, 토목공사 등등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은 불필요하다. 선거법만 강화하고 철저히 감시, 단속을 하면 정당무공천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 견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웃기는 소리이다. 왜냐하면 안철수가 기껏 지방의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를 불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웃긴다는 말이다.
안철수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다가는 먼 옛날 공룡들이 멸종하듯 어느 한 순간 기득권 양당체제가 무너진다. 안철수 본인도 마찬가지이다. 좁쌀처럼 놀지 마라. 광역시도를 장악할 생각을 해야지 구청장 군수 군의원 구의원 등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차피 안철수 앞에는 내년의 지방의회 선거가 아닌 올해 10월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안철수의 정치생명을 걸고 10월에 올인하라. 아무리 정치가 멀리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먹이는 먹고 보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 체력비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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