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개헌은 미진한 시대의 산물로서 4반세기가 흘러서 개헌을 또 해야 할 시점이다.
개헌은 국민 모두 5년단임제 폐해을 인식해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점이 문제다.
정파간 이해가 있고 여러 개헌의 방법은 공청회 통하면 될일로 구체적 논하진 않겠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껴도 현 집권세력의 동의가 중요하여 키는 박근혜정부가 쥐고있다.
현 헌법은 단임제로 연임을 금하나 국민이 원하면 연구하여 방법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의 재 출마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개헌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정파간의 이해와 현 집권 세력의 이해 조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여, 집권 세력이 힘이 있을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3년 임기중에 해야한다.
현 국회의원도 1년을 단축하여 2016년 초,늦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기 위해 개헌 한다면 집권자와 잠룡들의 이해가 상충하여,,,
어렵다고 본다.집권자는 1년을 단축할수없고 연임을 보장하면 잠룡들이 반대할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임기 1년을 남겨 놓고는 이해 상충으로 절대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허나 임기 3년초에는 레임덕도 없고 결단만 한다면 개헌은 성공적으로 이룰수가 있다.
현 시점에서 개헌을 공론화 해야한다. 직선제든 분권형이든 어떤 형태로든 해야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중,대 선거구화로 250명으로 줄이고 지역주의 독식을 해소 해야한다.
광역시,도지사.기초단체장,대통령,국회의원을 하나로 묶어서 4년에 한번만 선거하자
보궐선거도 중,대선구하면 지역대표가 있으니 중간 평가로 2년에 한번만 하면된다.
개헌은 현 집권세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여 임기에 관해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개헌을 대통령4년 중임제로 하면 첫째 현재 임기중 4년만하고 개헌과 연임 허용여부,
둘째 5년단임을 마치고 국회의원과 맞추기위해 개헌후에 처음만 대통령3년 하는방법,
셋째 현 대통령임기을 3년만하고 재 출마를 보장하는 방법,에 다음엔 불출마 전제하고,,,
세번째가 개헌의 물꼬을 트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자분들은 어떠실지...?
생산성없는 NLL등 정쟁만 하는 정치권의 출구 전략은 개헌의 공론화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개헌을 공론화도 빠르지않다.시대에 맞는 헌법조항까지 고칠것도 많기 때문이다.
권력구조와 헌법조항 수정보완 할려면 지금부터 정치권과 헌법학자가 연구해야 한다.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도 정치권이 유불리 이해 타산만 생각하여 방관하면 직무유기다.
현 상항에서 정치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개헌 첫 박근혜 대통령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3년만 하셔도 박수을 받을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직 대통령이 나서면 권력 속성상 잠룡들은 수용하고 차기을 노릴것이다.
야권의 잠룡들은 현재 안철수가 유력하다지만 좀더 정치경험를 쌓는것도 좋다고본다.
우파을 대표하는 박파들 허구한날 김대중,노무현님 무덤만 파헤치지말고 개헌에 동참하라...!!!
좌파들도 박정희 대통령님 무덤을 그만 파고 박파와 더불어 개헌 공론화에 적극 동참하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을 위하여 정치발전과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개헌을 결단하시어 국민의 사랑받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중시조로 추앙받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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