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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3 10:10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을 선도한다면 안될라나
 글쓴이 : 명보
조회 : 1,353   추천 : 2   비추천 : 1  
 
개헌은 어떤 형태로던 이제는 안할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선도하면서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좋겠다.
 
■권력 구조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가의 수반으로 4년 중임 - 외교.. 국방. 통일을 전담하는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외치外治 를 한다
☞내각은 총리와 장관이 나라 안살림 내치 內治를 책임지고 정당의 지지율 또는 국회 의석비율로 정당의 추천한자를 국회가 검증하여 장관으로  추천한자를  대통령이 임명
 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며 최소한 1년의 임기는 보장한다,
 
■행정구조
☞중앙정부- 지방정부(자치시) 2단계로 축소- 광역 시. 도의 단계를 없앤다
☞지방정부- 전국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50(50~70)~ 100(100~130)만 명 내외로 전국을 50~100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한다.
만성적인 지역 감정의 표상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니 하는 행정구역은 역사속으로 묻어버리자
 
■대의기관
☞중앙 국회의원의 정수는 총 200명으로 하고,  양원제로 할 경우 각 100명으로 한다.
단원제일 경우 50개 자치시*4명= 200명. 100개 자치시*2명= 200명으로 하고 양원제일 경우 그 절반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모두 폐지하고 보수는 국가공무원 별정직 봉급체계 속에 포함 시킨다.
입법보좌관 1명만 둔다. 개인 비서. 운전사 제도는 없앤다. 손수운전하거나 대중교통(택시, 버스, 지하철)이용으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지방 자치시의원은 각 10명으로 한다. 시의원도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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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영혼 14-10-23 10:16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가의 수반으로 4년 중임 -
외교.. 국방. 통일을 전담하는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외치外治 를 한다

1. 중국어선단속 중 우리 영해에서 우리측과 중국 어선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면...대통령이 할 일이요?...국무총리가 할 일이요?

2. 북한이 곡사포를 포천에 열발이나 쏴서 120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났다면?
  어디까지 국무총리가 하고.....어디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할까요?

3. 김정은이 고위급 80명을 데리고 서울에 왔다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해요....경제협력에 관해 협의하는데?
======================
이처럼 행정권은 대통령과 총리가 분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보 14-10-23 10:24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지요. 국가안보의 문제를 대통령이 통수권자로 하자는 것이지요. 국방통일 외교에 간한 것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잘잘한 내치 문제는 책임총리에게 맏기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외교력 발휘에 전념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특수한 위치에서 주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통일이 매우 중요한것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차대하지요. 대통령이 배추값 걱정하고광우병에 꼼작 못하거나 세월호로 식은땀 흘릴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명보 14-10-23 10:28
 
어떤 대통령이던 통일에 전념하여 통일을 이룩한 대통령이 된다면 자자손손 추앙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된 나라에 산다면 물론 좋지만 우리의 후손들이행복하게  살아갈 나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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