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4-10-21 11:25
자유님께...
 글쓴이 : 도제
조회 : 1,411   추천 : 2   비추천 : 1  
국회? 저도 싫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죽이고 싶습니다.(한 놈도 살려 두지 않고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대통령하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이라서 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제 손으로 제 머리를 깍지 않은 대통령이라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개헌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개헌논의가 권력구조개편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바가 있습니다.(지금도 그렇고요) 님의 말씀처럼 완벽한 제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즉 분권형개헌이 싫다고 대통령권한 강화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바로 밑에 있는 저의 글에도 있다시피 이재오가 싫다고 좌파를 찍어 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분권형개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저 역시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타탕성이라는 말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님은 박근혜대통령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의 좋은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저는 흔쾌히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싫으시죠? 그렇다면 싫은 점을 지적해보십시오.(역시 동의하며 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너부터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같이 변하자”
말 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권 전반, 정치인들 모두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삶에 찌들린 국민들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살고 싶네요.
 
박근혜?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은 고사하고 엉터리입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한 박근혜가 지킨 약속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자유님!
님은 어떤 개헌을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분권형개헌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분권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견을 전면적으로 표면화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엽적인 문제가 본질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국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기도 지쳤고, 또 선거 하면 뭐합니까? 종북좌파 대 애국보수 이렇게 둘이 나오면 선택의 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찍어 주고 돌아서면 손가락을 짜르고..... 악순환의 연속이지요!!!!!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요. 국회가 바로 국민의 손입니다.(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국회가 바로 국민의 뜻을 즉 민의의 수렴장소인 것을 ....... 반면에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의 세월호 침몰사고나 이번의 환풍기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하자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박근혜가 어떤 책임을 졌지요?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이가 대통령의 말과 똑 같이 “모든 책임은 경기도지사인 저에게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남경필이 죽여버릴까요? 아니면 쫓아내 버릴까요? 그래서 저는 ‘말로 떡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배터지게 먹고도 일인분 남는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면 뭐합니까? 정치인들은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은 대세입니다.
다만 개헌의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이견들이 있습니다.(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견들을 조정하는 곳이 바로 국회이며, 국민들 역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대통령을 청와대를 행정부를 감시 감독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 일을 대행시키고 있답니다.
 
잘 뽑읍시다.
없애지는 못할 망정요...............(긴 잡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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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14-10-21 15:43
 
저에게 주신 발제 글 감사하고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윗글에 동의함을 먼저 밝힙니다.

저와 생각이 90%이상 궁합을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도제님이나 저나 원하는 세상이 거의 같습니다.

모든 일은 '선후경중'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오면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듯 말이죠.

개헌을 원하는 입장에선 지금이 좋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싫고,
개헌을 하되 시기를 논하는 사람은 절충을 해야겠지요.
바로 답은 절충입니다.
말이 통하는 세상을 우리라도 만들어 봅시다.

제가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 아니니 견젤랑 마시고들...

전 박근혜 대통령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대선후보시절 토론하는 것 보고 왕짜증이 났거든요.
이정희가 안 도와줬으면 어쩔 뿐 했어요 그래~.

사람이 말을 너무 빤지르르 잘해도 별로지만,
답답한 것보단 백번 낫거든요.
제가 박통에게 불만이 늘 '한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방!"

그러나 그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특별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라는 세계적 스승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그 진가가 아직 나오질 않으니 제가 성격이 급한 것이겠지요.

앞으로 제게 국회 '국'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국' 알러지가 있습니다.
설훈 같은 개작자, 내 옆에 있었으면 기빵멩이를 발랐을 겁니다.
미국 같았으면, 설훈 같은 자는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국민은 물론, 정치인은 더욱, 거짓말을 한 자를 절대로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은,
개헌은 대통령임기 2/3 시점이 적당.
개헌의 틀은 '4년 중임 정.부통제' 입니다.
정부 기구를 잡틀로 만들면 곤란하니까요.

왜 분권형이 아니냐고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데,
그런 대통령을 상대로 여당 대표'김무생'이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오랑.박지원이랑...
이 시점에 정말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란 돌연변이를 먼저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권형의 대통령과 총리는 당이 다를 경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특성상 말이 총리지 국회의 강력한 뒷배를 업은 실권자입니다.
아마도 대통령 알기를 개떡쯤으로 알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전 보이는데..
도제님은 안 보입니까? 미국하곤 다릅니다. 국민성부터가...

지방자치를 했으면 4년 중임 정.부통제가 적격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통일 후를 고려 양원제로 가는 게 좋고요.

아, 환풍구 건 말입니다.
건축법이 제대로 된 나라(미국) 같으면 그런 환풍구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제 14-10-21 17:19
 
우선 댓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헌을 현대통령 임기 2/3이 되는 시기에 하면 좋겠다고요?
2016년 6월이면 제19대 국회가 끝나고 제20대 국회가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2016년 6월이면 난다긴다하는 잠룡들이 수면위에 올라와서 날고 뛰고 있을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개헌요? 절대 못합니다.

어떤 일에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헌은요. 대통령 임기 초반이나, 특히 선거가 없는 해에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요.

4년 중임 정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부’자가 붙는 직책은 거의 제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부통령의 권한이 현재의 국무총리보다 적게 될 것입니다. 자유님은 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김무성이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말씀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안간힘을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돌연변이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요? 이 부분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바꾸어야지요. 그나저나 누가 이 법을 만들었지요? 바로 박근혜와 그의 내시 황우여 등등입니다. 곤혹스럽지요? 법을 만든 당사자가 그 법을 바꾸는 것이.....(물론 해법은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분권형하의 대통령과 총리는 당이 다를 경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말씀. 역시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우려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면 굳이 분권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힘 못씁니다. 그래서요,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요 분권형개헌이 되더라도 선진화법은 그냥 두는 것이 맞겠네요.

“국회는 통일 후를 고려 양원제로 가는 게 좋고요.” 빙고! 

마지막으로 환풍기요?
대통령제하에서는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입니다. 특히 국민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책임지기 싫으면 사고가 나기 전에 권한을 이양하든지 최소한 책임장관제를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자유님과의 대화. 행복합니다.
욕 빼고, 무시하는 태도 빼고 계속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마워유~~(제 고향 어투입니다)
명보 14-10-22 11:55
 
도제님과 자유님의 토론 생산적인 것  같아  관심깊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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