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두차례에 걸친 방미/방중 외교의 성과를 놓고 대부분의 언론이나 평론가들은 국위선양에 큰 공을 세웠다며 외교적인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당연히 A학점에 해당된다는둥 혹은 100점에 플러스 알파를 보태야 한다는 격찬도 심심치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물론 박대통령의 방미중 그리고 방중 중에 얻어낸 외교적인 성과를 폄하 하려는것은 아니다.

방미중 한미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해야 하며, 방중 중에 중국인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국가주석 시진핑의 파격적인 특별한 환대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차원 업그레이드 됐다는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계기도 됐을터이다.

특히 얼마전 김정은의 방중 특사가 찬밥 신세가 되어 초췌한 모습으로 되돌아간 후의 일이라서 박대통령에 대한 중국측의 화려한 환대는 장차 한중관계의 핑크빛 청사진을 예고 한듯하여 더욱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의 두번에 걸친 원정외교는 구지 成/敗의 線을 긋고 따지자면 공허한 실패작 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방미중에 얻은 각종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를 2015년 12월의 예정대로 진행시키자고 오바마 대통령과 재확인을 해 준것은 천추의 恨이다.

이 문제는 미국의 한미관계 전문가들도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는 전작권 환수의 연기나 기타의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박대통령의 취임 첫 방미는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슨 선심이나 쓰듯 연기의 타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선뜻 양보(?)를 해 버렸다.

왜 그랬을까?

혹시나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한미연합사를 포기하고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노무현의 만용인지 이적질 인지에 공감한것은 아닌지....

또는 아직도 북괴집단이 개과천선하여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환상에 순응하리라 믿고 한미연합사 해체 따위는 별것 아니라고 믿는것인지....

그렇지않아도 전작권 환수 협약에 앞장섰던 당시의 국방장관 김장수를 안보실장이란 중책에 기용할때부터 의구심을 느껴왔었는데 기어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는데 공헌(?)을 한 셈이 되었으니 이것도 그저 國運 탓으로 돌려야 하는가?

 

특히 북괴가 제3차 핵실험을 완료하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북괴를 상대로 맨주먹으로 북핵에 대항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전작권 환수를 연기시키거나 최소한 한미연합사의 역활에 대등한 조건의 확약을 받았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의 대안으로 소위 연합전구사(일명 미니 한미연합사)를 창설한다고 했으나 이는 미국의 육군대장이 부사령관이 되어 사령관인 한국의 육군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조직으로서 일종의 대국민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방미일정중 한미연합사 존치에 대한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이와같은 직권 포기는 '국민의, 국가의 대통령' 임을 포기한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방중외교 성과도 중국인들의 열렬한 환대로 김정은의 코를 나짝하게 만들어 줬을분 아니라 열가지의 實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가지의 虛로 인해서 방미외교의 성과와 별반 다름없이 실패작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은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과의 회담 내용인 '한중 미래비젼 공동성명'을 보란듯이 발표했으나 실은 '實을 버리고 虛 만을 챙긴' 최악의 결과물로 보인다.

이들의 공동성명 내용중에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북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입장만을 표명한것으로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불용인에 가담하지 않겠다는것을 의미하는것 으로서 우리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용인한것이 된다.

말만 번드르하게 공동성명이지 실은 중국의 북핵에대한 방관자적 입장에 우리 대통령이 맞장구를 쳐 준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와관련, 양측은 有關(북핵에 대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북핵에 대한) '有關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것이므로 有關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말자' 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는 다시 말해서 '한국은 북핵에 대항해서 어떠한 형태(有關)로든 핵무기 보유는 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적 의미로 보인다.(이상 조갑제 덧컴에서 인용).

 

결국 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북핵불용 이라는 껄끄러운 대목에서는쏙 빠지고 한국의 유관 핵보유는 허용치 않겠다 라는 실익을 챙기는데에는 충실했고 박대통령은 어떤 영문에서인지 이러한 공동성명문을 자랑스레 읽어 내려갔다.

 

핵포기 의사가 전혀없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 최대의 마지막 카드는 '우리도 북핵을 제압할 수 있는 핵 보유' 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핵 보유는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을 불러 일으키는 도미노 현상으로 발전하게 될것이므로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핵 보유를 추진 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핵 보유를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행사를 염두에 둔 우리의 '핵 보유론'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한중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국은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명문화 했다는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의 제물이 되는것도 감수 하겠다" 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박대통령은 왜 이러한 공동성명 발표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는가?

혹시나 중국인들의 열렬한 환대에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얼결에 공동성명문에 도장을 찍어준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탕아(북괴)들의 회개에 미련을 못버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환상에 기대를 걸면서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對북핵포기 압력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것은 아닌지....

 

박대통령은 미국에 가서는 스스로가 전작권 환수에 쐐기를 박으므로서, 장차 북핵의 위력앞에 속수무책 됨을 자초하더니, 중국에 가서는 핵개발의 도미노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솔선하여 핵무장을 안하겠다는 성명문에 도장을 찍어준 셈이 되었다. 

우리의 국력은 조만간 G7의 문을 두드릴 날도 멀지 안았다.

적어도 미국과 중국에 압력 (우리도 자위적 차원의 핵을 보유하겠다는) 을 가하여 북핵 포기를 종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뭐가 아쉽고 두려워서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우리의 자위권을 포기 하겠다고 하는가?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박대통령은 방미중에도 그랬지만 3박4일의 그 짧은 방중 기간에 무려 아홉차례나 되는 화려하고 화사한 의상을 바꿔 입으면서 멋진 패션외교를 능란하게 수행했다는 모 일간지의 문화외교 극찬론에 행여 박대통령이 그런 넋빠진 언론에 귀가 솔깃 하지는 않았는지 우려된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국가원수가 한가하게 패션외교 문화외교에나 정신 팔고 있을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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