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만들어질때 부터 제대로된 논의와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도 못하고 김대중 행정부의 성급하고 졸속적인 밀어붙이기로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한다면 당연히 경영에 자유로워야 하고,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자본 기술 기계 물자 인력의 송출입이 제한을 받았다. 투자하는 기업은 卒이고 북한은 절대 王으로서 기업을 하고 못하는 것이 북한의 생각에 좌지우지 되었다.개성공단은 태생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증거다.
우리 정부가 책임 지지 못할 일을 저지른 후유증이 이번 개성공단 페쇄로 나타났으며, 남.북과 남.남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피말리는 피해자는 한국의 기업이다. 지금도 기계는 녹슬어가고 물건의 반출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투자이전 할수 없으니 제1의 피해자는 기업이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우리 기업들과 한국정부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북한이 개성공단 협상을 기업인들에게 하자고 하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국제 여론이나 한국정부의 외교결과에 당황한 북측이 잔대가리 굴리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남북 당국자가 신뢰할수 있는 회담은 뒤로 하고 기업들을 부추겨서 만나자는 것은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로 의심이 간다. 설령 잘해보자고 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모양을 갖추다가 다시 어느 날 또 다른 핑계로 폐쇄와 비슷한 조치를 할지 모른다.
국제 여론의 가장 핵심인 북한 핵 포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더라도 기업의 논리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가 어렵다. 북한은 절대권력 1인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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