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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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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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예산의 누수 현상
한국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액 중 정부 비중이 큰 나라다.
정부는 박근혜 정권 초기 1012년도 기준, 한 해 R&D에만 18조원을 지원한다. GDP 대비 4.36% 규모로 일본의 3.36, 미국 2.77, 중국의 1.84%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금액이다.
정책금융 정책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국책과제 정부과제 융자금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이다. 유사한 신용보증기금까지 합치면, 30조원에 육박할 것 같다.
국가 R&D의 주도적 역할은 이공계 대학이 맡고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에도 대학은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의 창업 기능 활성화를 위한 양적 지원도 활발하다. 대학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 부처만 해도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에 지자체까지 가세해 각종 예산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산학협력단, 창업선도대학, 산학협력대학,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조직(TLO), 기술지주회사 등 기술 사업화 관련 조직도 다양하다.
그 자금은 거의 국고로는 회수되지 않는 비용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사료된다.
단언컨데 누수 비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자금이 50%를 상회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기업들에게 세금으로 되돌아 갈 것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그런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적게 지원 받는 회사에게 전가될 것이다.
십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한다. 유수의 모 대학에서 R&D 자금관련 보직교수였던 사람이 교수직을 팽개치고 그런 사업에 뛰어들어 거금을 벌었다가, 엉뚱한 자가 그 돈을 갈취해 미국으로 튀어버리는 바람에 무일푼 신세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 교수 절친이 같은 직장 동료였고,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소개를 받아 내게 찾아왔었다. 그 자금 신청 개요를 듣고 그가 원하는 구비 서류를 4~5일 걸쳐 작성해 주고 해당 기관에 등록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자금 지원을 승인 받은 건들을 검색해 보고서 아연실색을 하고 말았다. 처벌 받아야 할 자들에게 되레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엔 신청률이 접수율에 미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다. 요식행위만 갖추면 거의 100%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었던 것이다. 나는 결백증적인 사람이라, 일을 마무리하고 보내면서~ “앞으로 내게 그런 일 부탁하지 마셔요! …….. (뒷 말은 생략한다.)”라고 말하고 말았다.
물론 내 절친 중에도 인근 클러스트 모 분과 위원장과 그 부문에 관해 모 대학에 출강하는 사람이 있어 최근의 동향도 잘 안다.
물론 옛날 그분이나 친구의 변명이 없지는 않다.
“90%가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10%의 투자가 성공하면, 국고로 회수되진 않아도 국가 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그를 만회 시킬 것이고, 또 글로벌 시장경제 구조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하고 반문한다. 맞다. 틀리는 말이 아니다.
사업을 접고 다시 취업해 수년 전까지 근무했던 회사 처음 직함이 ‘기술지원실장(임원)’ 이었다. 입사 초기엔 각종 산업 기술적 CR(원가절감) 활동으로 6개월여 만에 맡은 회사의 매출액의 1/3에 육박하는 실적을 달성한다. 그 이후 나의 CR활동 시스템은 그룹 제반 CR 패턴이 되었고, 그 이후 신기술 개발은 도맡게 된다. 경쟁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신 기술을 연구 착수 몇 달 만에 단 숨에 특허 획득하고, 유저의 신차종 개발 ITEM 수주도 하고 실제 개발에도 성공한다. 물론 경쟁사가 외국에 지불한 기술 이전료 거액의 회수도 안 된 시점이라고 사정해 와 수백억 매출의 타 모듈을 넘겨 받기도 한다.
지금부터 본론이다. 그런 획기적인 실적을 올린 나와 연구소장 간에는 이견이 생긴다. 연구소에서 승인 받은 같은 기술 부문의 전개 방향이 나와는 완전히 거꾸로다.
같은 부문 기술로 경쟁 업체에서도 받는다. 그것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방안을 그 지역 최고 대학과 합동해 연구 과제로 승인 받고 자금 지원을 받았단다. “미쳤어~ 다들~ “ “나도 미쳐~~ “
유저 측은 한 술 더 뜬다. 각종 시험- 검증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벤치마킹한 외국 개발 시스템에서 조그마한 여지도 없이 추진하려 한다. 나와 대화하는 수석 연구원 박사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안달이다. 그런데 이곳 저곳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내가 외면하고 말았다.
내가 그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종합 기술을 살짝 공개한다.
신기술 적용 모듈을 설계해 시작품을 개발할 때,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유연 생산-제조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1) PROTO 제품을 50~ 100가지라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2) 초기 검증은 현 시스템보다 수십 수백 배 압축해 적용해서 결과를 취하고 (3) 양질의 제품을 발췌해 보완 실제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 때 나는 그룹에서는 아예 놀아도(ㅋ)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일로 결국 뛰쳐 나오고 만다. 물론 화딱지가 나서 처음 직장이었고 유저인 회사로 복귀하려고 고위층 절친과 의논도 했었지만, 내 게으름으로 결국 불발하고 말았었다.(도의적 양심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보내지 않았음) 지금도 그 기술에 관련해서는 모든 일을 멈춘 상태다. ㅎ
위에 열거한 일들은 모두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는 게 옳을 것이다. 내가 그토록 경원시하는 S그룹 법무팀 모 인사나, 같은 법무 계통 내부 고발(사실 조작)자처럼 지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나 위정자들에게는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 중국 산동성 소재 모 자동차사의 신차종 개발 PM을 맡아 갔다가 회사 라인의 가동율이 형편 없는 현실을 보고, 내심 “한국이라면 당장 다른 기업에 고철 값에라도 팔거나 그도 안 된다면(팔 형편이 안 됨), 휴업하거나, 설비(최신 설비였음)들은 중고 값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겠다”생각하며, 회사 경영 사정을 살펴보니, 아니, 그런 형편 없는 회사 직원들도 봉급 또박또박 받는단다. 뭔 돈으로? 기술 지원 자금이란다. ㅎ
중국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데 쓰는 비용을 R&D 자금이라 칭하는 것 같다.
실사구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첫째, 대한민국은 중국의 2.4배에 달하는 R&D 비용을 비 이공계 출신들에 의해 책정하고 관리하는 열악한 형편이 아닌가?
중국 고위층 인사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시진핑은 칭화대 법대 출신이지만, 대학 수학 과정과 경력에서 충분한 이공계 리더십을 습득했음)들이라 비용 효과는 3~4배쯤 더 클 게 자명하니, 7~10 배는 더 누수 되는 비용만 줄여도 20조원 이상일 것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수립 운용하라!
둘째, 그리고 각종 일자리 창출 비용 또한 위와 같은 맥락일 것이 자명하다.
누수 되는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7~10 배는 더 창출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셋째, 대한민국은 최근 상고 출신 대통령 세분을 탄생시킨 나라다.
상경계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바다 건너 중국은 어느새 G2가 되었고, 몇 년 후면 세계 최대강대국이 될 것이다. 한국 대기업에서는 70~80%가 이공계 출신 CEO를 배출하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인문화된 이공계 교수 이외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실질적인 이공계 출신들은 머슴 취급만 하는가?
실질적인 이공계 출신이 침몰한 세월호 구조를 맡았다면, 사건은 일주인 이내에 종결
네째, 위 조건의 환경을 만든다면,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선호할 것이고, 이공계를
선호한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된다면, 이공계 출신들이 전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타 학문도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지중하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이공계 최고 수준의 사람들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 약속을 믿고 선택했던 사회적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이공계 리더가 없다. 대학엔 많고 많아도 그들은 인문계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먹여 살리는 기업에는 많고 많아도 기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누가 정계에 진출했더라도 다른 정치 장사꾼들에게 패퇴하고 말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남/
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여
[이공계/ 이공계/이공계/기타계열/이공계/이공계/이공계/기타계열/이공계/이공계/
이공계/ 기타계열/ 이공계/이공계/이공계/기타계열/이공계/이공계/이공계/기타계열]로
갈무리로 중국 칭화대와 중국 지도자들 이공계 리더십을 소개한다.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1위에서 9위까지가 100% 이공계이고, 그 밖에도 국가 지도층의 대부분을 이공계 출신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고,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중국 베이징 중관춘에 위치한 칭화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1년 4월24일 칭화학원으로 탄생, 베이징대와 함께 양대 명문으로 자리잡은 중국 최고 대학이다. 국가주석과 대학 선배 후진타오를 이은 시진핑 등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3명이 칭화대 동문이고, 노벨상 수상자를 2명 배출한 중국 엘리트의 산실이다. 칭화퉁팡이란 대기업의 대주주일 정도로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충실한 대학이기도 하다. 같은 해 타임지 선정 세계 대학 순위 35위에 오른 칭화대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세계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 중이다.
◆ 중국을 이끄는 칭화방(淸華幇)
칭화방은 중국의 지도자급 인사 중에 칭화대 출신을 뭉뚱그려 지칭하는 말이다. 중국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 후 주석,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칭화방이다. 중국 경제 부흥에 큰 공헌을 한 주룽지 전 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등도 칭화대 출신이다.
칭화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이공계가 발달했다는 것. 1952년 정부가 베이징대와 옌징대의 공학부를 칭화대로 통합해 이공계 전문대학으로 자리잡았다. 1970년대 말 베이징대로 옮겼던 법학 경제학 인문학부 등이 다시 생기면서 종합대학으로 변신했지만 공학부는 여전히 중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칭화대 출신인 양전닝(楊振寧) 박사와 리충다오(李崇道) 박사가 각각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받았고, 유인우주선 선저우 6호의 총시스템을 칭화대 출신인 왕융즈(王永志) 원사가, 위성발사센터는 역시 칭화대를 졸업한 왕신펑(王新峰)과 주취안(酒泉) 박사가 개발한 것은 중국의 이공계 자원이 집중됐던 이력과 관계가 있다.
◆ 산학 협동의 메카
칭화대에는 사내기업이 수두룩하다. 46개 부설연구소에서 대학 교수 2000여명이 핵에너지, 나노기술 등 매년 3000여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들이 가진 특허만 4만 건이 넘는다. 이 중 상업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사내기업 설립을 통해 추진된다. 방식은 대부분 산학 협동이다. 칭화대 정문 앞에 있는 칭화사이언스파크에는 하이얼 등 중국 기업은 물론 도시바 등 외국 업체들까지 산학 협동 형태로 회사를 설립, 입주해 있다. 칭화대에 벤처투자자금이 일방적으로 몰리며 돈의 쏠림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칭화현상'이란 말도 2000년대 들어 생겨났다.
대학 정문에 새겨져 있는 '칭화대학(淸華大學)'이라는 글자는 2006년 상표로 등록됐다. "단순한 학문 연구기관이 아니라 연구의 성과를 현실에서 입증하려는 실사구시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칭화대 관계자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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