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민주당은 국민이 세금으로 정당활동을 잘 하라고 당사도 마련해 주었고, 국회의원도 127명이나 당선시켜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하도록 마련해 주었는데 서울광장에서 천막치고 투쟁하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한 선택이였다 .대통령 만나 뭔가 단판하겠다고 노숙까지 했지만, 막상 만나보고 독재시대 회귀라고 불만을 하시는데, 민주당의 대통령도 박근혜요 새누리당의 대통령도 박근혜입니다. 그런데 왜 독재라고 하셨나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셨나요. 원인을 아셨으면 해결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해결책의 정답은 개헌입니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로서는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반복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자 독식의 현행 권력 형태 구조로서는 국론 분열과 사회갈등을 잠재울수가 없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극한적인 투쟁만이 살 길인 양 목숨걸고 싸울수 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승자 독식에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인식하고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통합이니 쇄신이니 소통이니 하는 것은 말 작난에 불과한 것이다. 그 대안은 대통령과 내각이 外治와 內治를 나누어 잭임지고, 내각은 국회가 개헌 헌법에 근거한 대로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은 國防. 外交. 統一 등 국가수반으로서 外治를 책임지고,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인 국회가 內閣을 구성하게 하여 內治를 책임지면 된다. 소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내각에 관여하여 책임정치를 할수 있고, 소수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되므로 극한적인 사회갈등도 치유될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광장 노숙 투쟁을 중단 하고 여의도로 복귀한것은 당연하고도 잘한 처사로서 환영한다. 이제 국회와 정당 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모순을 개선하는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의 개헌으로 오늘의 불통의 난국을 풀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라. 그리하여 성공한 정부와 성공한 대통령도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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