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서 북측이 격렬한 대남 비방과 함께 돌연 그 연기를 선언하자 우리 정부는 마치 뒷통수나 얻어맞은듯 분개해 하고 있으나 이는 예정된 수순에 불과하다.
저들이 우리측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요청에 동조한 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이 주효한듯이 여겼겠지만 이는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저들이 마치 선심이나 쓰듯 이산가족 상봉을 허락해 준 것은 오직 금강산관광 재개나 그 빆의 저들이 필요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음을 이제서야 알아차렸다면 어리석은 바보거나 아니면 김대중/노무현의 대북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념적 불구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계속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미련을 못 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더라도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거나, 아니면 현대판 신라의 경순왕이나 백제의 의자왕 또는 패망한 자유월남의 티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사실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북측이 자존심을 버리고 박왕자씨 사살에 대한 사과와, 빈말 이겠지만 재발방지 약속만 해 주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허락해 주었을것이다.
그러나 북측으로부터 박왕자씨 사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빌미로 금강산관광을 재개 하겠다는것은 바꿔 말해서 적당한 구실(국민들의 여론을 피해)을 붙여 이적행위를 하겠다는것과 하등 다를게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굴욕적인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이적행위를 감행하고 있고, 연이어 금강산관광 재개로 제2의 이적행위를 하려다가 오만방자한 북괴측의 깽판으로 일단 좌절 되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고집하는한 어떻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성사될 공산이 크다.
그 이유로서는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는 김대중/노무현이 아끼던 안보관련 인물들이 여전히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란 반역자는 불과 수개월전에 국회 발언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극찬 한 일이 있었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최 측근이었던 박지원 마져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한바 있어 애국민들의 가슴을 저리게 한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들이 애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가장큰 동기는 그들이 재임중에 행한 이적행위 때문 이었다.
일일히 예거 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그들이 재임중 햇볕정책 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수많은 이적행위는 바로 오늘의 군사강국 북괴로 성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때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들먹이며 대북 유화정책을 강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언급을 해 왔다.
그러나 '응징' 이란 강자가 약자에 대한 처벌행위라고 볼때 우리의 군사력이 북괴의 군사력에 비해서 당당히 응징을 할 수 있을만치 우월한가를 묻고 싶다.
저들은 이미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몰살하고도 남을 분량의 생.화학무기(4천여톤)를 보유하고 있고, 머지않아 개발이 확실시 되는 핵무기의 경량화/소형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공할 비대칭 전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하여 실전 배치한다면 박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는 대북 응징은 한갓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부언 하거니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김대중/노무현이 써먹던 햇볕정책이나 다름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가 지난날 60여년간 겪어왔다시피 저들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상으로서 힘으로 압도하는길 이외에는 自衛의 길이 없음을 통감 해야한다.
우리의 국력은 비대칭 전략무기를 제외한다면 북측의 40배가 넘는 대국이다.
이는 바꿔 말해서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저들의 비대칭 전략무기를 압도하여 무위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의 보유국 이란 얘기다.
무엇이 두려워서 저들의 이용물에 불과할뿐 아니라 자칫 망국을 불러올지 모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대는가?
강력한 힘을 기르는것 만이 조폭의 행패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이땅에서 이석기류나 채동욱류가 활개 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가안보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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