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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7-18 08:26
개헌안 해설
 글쓴이 : 도제
조회 : 1,944   추천 : 1   비추천 : 0  
국회의장이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건 큰 사건이다. 왜냐하면 개헌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이다. 좋게 보면 정부나 정당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나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다. 아니면 정부여당의 내시대장이거나...... 좋게 보자, 긍정적으로 봐서 나쁠 것 없으니까!

[개헌안]
대통령임기 및 대통령의 선출방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면적인 개헌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괄호 안은 필자의 안이다)

1. 대통령의 임기(4년 중임제)
2. 분권(대통령은 외교, 국방, 나머지는 총리)
3. 행정구역 개편(수평분할방식으로 전국을 5대 광역 또는 50여개의 도시국가형태)
4.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재편(지역구 50곳, 지역구 의원 150명, 비례대표 150석)
5. 국회의원 정수(현행유지 또는 200명 선으로 축소)
6. 국회의원 선출 방식(정당명부제 전면실시로 정당정치 강화)
7. 대선과 총선의 실시시기 확정(일치 혹은 중간평가가 가능하게 격년제)
8. 삼권분립 강화(대법원장 직선제)
9. 교육감 직선제 폐지(유명무실한 제도 철폐, 빈번한 선거참여 피로도 해소)

[해설]
(시간 관계상 추후 첨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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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7-18 08:49
 
도제님, 드디어 개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창희도, 황우여도, 지금쯤 국회에서 200명이상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의 방법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요,
민주국가의 국회니까 잘 타협해 내겠지요~ ^^
도제 13-07-18 09:36
 
국회를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나... 현실적으로는 국회를 믿을 수도 없고
국회만 믿다가는 또 다른 낭패만 볼 것입니다.

방법은.....
주도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주도세력이 되어야 할지는 이미 밝혀진 상태고요......

이 사람 내지는 이 세력들에게 국민들의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실천적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노 13-07-18 09:42
 
저는 이재오가 어제 한 발언은 작심을 하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분명 교감이 있었을 것이구요~

개헌은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구요.
결국 청와대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정치의 본산이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황우여도 분권형개헌을 주장 했겠습니까?
도제 13-07-18 11:06
 
이재오의원과 더펜회원들간의 만남을 주선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담소도 나누고, 특히 이재오의원의 향후 개헌정국에서의 역할이나 세력화에 대한 계획 등등을 들어도 보고요.... 국민적 힘도 실어주고......
주노 13-07-18 12:24
 
도제님, 그렇게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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