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특유의 원칙주의자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세종시 문제에서도 그랬고 특히 당시 유명한 고사성어였던 미생지신 주장은 이러한 그녀의 원칙론에 방점을 찍는 발언이었을 것이다.

 

작년에 치루어진 대선 당시 국정원 알바 댓글녀의 파동이 일부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의 사태 확산에 급하게 NLL로 맞받아 치는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쟁만 격화되는 형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류의 일들은 어차피 양당정치 행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안들로 판단되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봉합 조정이 될 사안으로 보는  나는 그 것 보다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박대통령에 한마디 하려 한다.  즉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일 중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정책들 중 한가지를  말하려 한다. 다름아닌 박대통령의 다소 감상적이자 포퓰리즘에 편승한 듯한 행보를 지적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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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나타내주는 여러 지표중 주가지수만큼 단기적인 민감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드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에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끝도없이 하락하던 주가는 다행히도 하락세를 멈추는 듯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전에 언급하였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중 하나인 중국의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연일 들어오고 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중국이 올 2분기 GDP 증가율이 7.5%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1분기(7.7%)보다 낮은 수치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1분기(8.1%) 이후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9.6%와 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이다. 이후 2010년 10.4%, 2011년 9.2%, 2012년 7.8%로 줄곧 하향세를 보인 데 이어 급기야 7%선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가 급랭하더라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고, 구조조정 등 개혁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란 점을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 경기둔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은 중국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성장을 통해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나라가 충격도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소 이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은 3%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와 한은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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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당선뒤 과거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미국을 우선 방문하였다. 그리고는 일본을 건너뛰고 중국으로 날아갔다. 대 중국 수출비중이 호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관련 무역 비중은 과거 10년동안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말이다.

 

외교문제는 그리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민적인 감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삼각 편대는 전통적인 안보라인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인 일단유사시 우리나라를 위해 중국의 산뚱반도에서 오성기를 단 전투기가 출격하여 평양을 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가?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는 분명 구분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동북공정 정책을 포기했다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없다. 만만디 중국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박 대통령의 원칙에 국민들은  손을 들어줬다.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물론 그 것이 원칙이라면 할말이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질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야말로 큰일이 난다. 대한민국 우리만 살다가 갈 나라가 아니기에 박대통령에게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잘못하면 동북공정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학률은 낮겟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