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이 왜 필요한가?
개헌을 주장함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도 겨울 옷을 여름에 입지 않는다. 그렇다고 입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세상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살아갈 수 있기는 하나, 여름에 겨울 옷을 입는 것이나 겨울에 여름 옷을 입는 경우와 같이 법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매우 불편하고 적응하기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러니 바꾸어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다양하게 살아 가려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정책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세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그 다양함 속에서 국민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짧은 자유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획일성이 강조되던 독재시대를 거치며 사고가 굳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환경에서 자유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다양성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을 다양화 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게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개인의 삶도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길이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 무엇인가? 미래를 창조의 세상으로 바꿔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는 뜻으로 미래창조과학부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선 정치부터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다양성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조는 말로 한다고 되는게 결코 아니다.
창조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어야 창조의식이 자리잡고 창조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이 의식을 개혁해야 하고, 법과 관행들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헌법이 지고지순한게 아니라면, 나눔의 정신을 담아 헌법부터 바꿔라.
권력을 나누고 함께 관리하며, 국민에게 최상의 써비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창조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창조적인 객체가 되는 것이다. 정치인을 위해서도 권력을 분할해야 한다.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부패하게 되고, 불행이 따르게 마련인 것을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권력이 먼저 나눔의 본을 보여야 재물을 움켜쥔 사람도 나눔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것이다.
위에서 부터 물꼬를 터야 아래로 물이 흘러 내려간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효율성도 부족하게 된다. 함께 나누며 협치를 한다면 정치가 싸움판이 될리도 없고, 서로 웃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될것이고, 국민도 행복해 지고 나라도 부강해 질것이다. 욕심이 담긴 강제성 획일주의로는 발전할 수 없다.
권력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라! 그리하면 모두가 함께 행복해 진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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