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개헌이 요구된다.

60년대와 비교하면 지방의 사업과 규모가 국가전체보다도 엄청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규형적인 지방 자치제가 아니다. 지방 재정은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늘 허덕이고 있다. 지방정부도 책임재정운영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방사업을 국고보조금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모든 것이 중앙에 눈치를 보고 매달린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금으로 재정의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도 의회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고보조금 많이 따오는 사람을 능력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개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