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5-05-28 16:45
국민은 세금은 갑들의 쌈짓돈이니 청렴한 사회는 요원하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580   추천 : 0   비추천 : 0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사건이 불거졌다.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도 쌈짓돈으로 말성이 났다. 군장비 방위비리가 터졌다. 이게 처음인양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돈은 공돈 같이 쓰고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은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사립학교이던 공기업이던 국가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지원비나 연구비들은 교묘하게 갑들이 알아서 빼 쓴다. 국립대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립대 교수들도 갑들 행사는 매 한가지다. 대학원생이나 조교들의 연구수당까지 손댄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 다 안다.

 

국민들의 세금을 아들의 유학비나 가정 살림에 쓴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것 같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특수 활동비란 말인가. 아들 용돈주고 주식투자해도 된다는 말인가. 대학교수에게 연구하라고 지급된 돈을 허위 연구원들을 등록하고 유용했다. 이런 것이 관행처럼 하고 있다는데 이제 처음인양 호들갑을 떤다.

 

정부나 감사원은 비밀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제보하라고 하면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비리가 들통 난다. 이런 것이 단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먼저 쓰는 놈이 능력 있는 사회 같다. 세금이 헛되게 곳곳에 줄줄이 새고 있다. 어쩌다가 이번에 몇 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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