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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5-04-13 08:16
역시 박근혜 정부는 포청천이 아니었다
 글쓴이 : 문암
조회 : 1,773   추천 : 3   비추천 : 0  
박근혜 정부가 '비리백화점' 이라는 닉을 달고 있는 이완구를 우격다짐으로 총리로 임명한 것까지는 눈 감아줄 수는 있으나 그를 앞세워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본란을 통해서 그 부당함을 비판한 바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척결돼야 할 장본인이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거니와, 일시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기나 끌어올려 보려는 인기영합주의 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무리한 부정 부패 척결 의지의 소산 중의 일단이 성완종의 자살 사건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어 더욱 씁쓸하다.
아마도 성완종 씨는 평소에 보험에 드는 심정으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백억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던 듯 하다.
자원외교 비리 척결이라는 칼날이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겨누어지자 그동안 심어놓았던 보험금을 타 먹을 심산으로 보험업자들(?)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진짜 억울한지는 모르겠으나)을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했으나 그들 모두는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다.
그들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미 검찰에  의해서 비수가 겨누어지고 있는 피의자를 섣불리 보호하려다 자신이 먹은 뇌물(실상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은 끝장나고 패가망신까지 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순진한 성완종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저들의 냉담함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는 배신감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했을 터이다.
결국 논리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는 '비리 척결' 이라는 인기영합주의 칼날을 휘두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비록 포퓰리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빼 들려면 적어도 내측에 그 어떤 비리의  약점이 없는가 부터 확인하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비록 비리척결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X 망신만은 면하지 않겠는가?

1천여 년 전 청백리로 칭송이 높던 포청천은 용작두 호작두 개작두라는 사형집행기구를 이용하여 황족과 왕족, 관리와 귀족, 평민과 천민 등등 죄진 자들을 가차 없이 처단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커다란 성과를 얻었으나 그의 死後 부정부패는 되살아나서 현재의 중국은 아시아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부정부패공화국임을 과시하고 있다.

얼마 전에 타계한 리콴유는 싱가폴의 國父로 까지 칭송받는 청렴결백한 정치지도자로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집권 40여 년간 포청천 못지않은 준엄한 법 집행으로 발군의 부패 척결의 업적을 올렸지만 지금의 이러한 싱가폴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부정부패가 적은 아시아의 1등 국가를 이어갈지는 의문이다.
언제 또 부패한 정치인들이 집권하여 일시적으로 맑아젔던(강압에 의해) 물을 흐려놓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포청천이나 리콴유와 같은 청렴결백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가혹한 처벌에 의한 부정부패 척결을 일시적으로나마 성공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한 지도자가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서도 강압에 의해 맑아졌던 물이 지속될지는 의문인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부정부패 척결을 단행하겠노라며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른 자 스스로가 척결의 대상이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대정부 반감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그 깨끗하지도 못한 척결의 칼날을 피하려는 자들의 잔꾀만을 길러주는 부작용만 더하게 될 것이 뻔하다.

성완종 씨가 남겨놓은 메모 한 장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명운에까지 심각한 위기국면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야당은 필시 이를 차기 대선으로까지 몰고 가서 친북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비상 국면을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부터임을 잊지않기만을 바랄 따름이다.
 
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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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5-04-13 08:39
 
문암선생님! 그간 건안 하셨습니까?

총체적인 부패로 까딱하면 멸망의 나락으로 떠러질 지경입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이 부패가 팽배해 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보 15-04-14 13:44
 
썩은 사고의 정치꾼들 한심하지만
그런 정치꾼들을 찍어주는 국민들도 뒤늦게후회하고  가슴친들 이미 기차는 출발한뒤였습니다

허나 국민들은 그 들의 감언이설을 믿들수 밖에 없었고 선출해 줬더니 그 후 본색을 들어내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국민을 속인 정치꾼들이 천벌 받을 족속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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