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3년 정도 남았다. 정말 잘 하려고 노력도 했으나 세월호와 같은 불의의 사건사고들로 곤욕을 치루고 아직도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다.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대통령 중심제이다 보니 모두 비난의 화살은 대통령에게 쏠려서 하려는 일들의 진척이 늦어지고 잘 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께서 개헌을 주도한다면 대박인 이유는
첫째 . 개헌 공약을 지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때에 개헌카드를 제시한다면 여.야가 공히 개헌을 공약으로 하고 지금 국회와 정치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합의가 있기에 쌍수로 환영할 것이고 개헌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명실 공히 민주화된 헌법을 만드는 약속 지키는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존경받을 것이다.
둘째 . 여.야 확실한 대통령 후보감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대박이다.
현재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처럼 당선 가능성이 확고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없기에 개헌에 적극 반대할 사람이 없다. 개헌카드를 내면 오히려 반길 잠재적 후보들이 많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환영할 것이고,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세째 . 국민의 기본권, 행정구조개편, 지방분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개헌은 협치가 가능하여 지금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등식은 개선되어 독재 또는 독선의 공격은 사라질 것이고 정치는 안정될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의 민주헌법을 만들어 경제 도약의 전기도 마련된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질 것이다.
넷째 . 민주화의 꽃을 피울 헌법을 만들수 있다.
박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야 정당들이 과도한 무상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려고 해도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테클을 걸고 있기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개헌에서 새로운 권력 구도가 만들어지면 협치가 이루어져 경제민주화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지키지도 못한 공약을 해결할 수 민주헌법의 꽃을 피우게 되어 거짓 공약은 해결된 것이다.
여섯째 .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화된 새로운 헌법으로 민주공화국을 출범시켜 역사에 성공한 업적으로 기록돼 처음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카드를 선도하면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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