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未年 최적기인 개헌,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쳐선 안 된다.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愛국민들)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우성들이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헌 시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명분 없는 변명과 떠넘기기식 책임전가와 시간 메우기로 시기를 놓칠 것인가,라는 우려다.
올해(乙未年) 적기인 개헌론에 대해 與. 野는 물론 사회곳곳 일각에서 누구랄 것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現정부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개헌에 대해 강력하게 시사한 바, 없다.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연내대표인 우윤근 의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개헌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지난(2월 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이 개헌 논의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달 중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전도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에 대한 중요성(국가적 문제점인 제왕적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레임덕 현상에서 오는 누수현상을 막고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대통령 4년 중임 이원집행부제(二元執行府制)로 한 내각 책임제)와 분담에 대한 필요성(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에만 전념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책임 총리가 일반 행정을 분담하는“분권형 대통령제”)을 수차례 설파(說破)하였고, 개헌연대를 출범하여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다.
하지만 여당내 누구하나 선뜻 나서서 개헌에 대해 강력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現정권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발언을“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일언지하(一言之下) 단호하게 묵살해 버린 이후부터다.
그 후 개헌론이라는 물꼬가 터지면 봇물이라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바닥에 쏟아진 물 주어 담기 바빴고, 개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데도 여권내에선 구관조처럼 경제 살리기를 운운하며 감히 언급들을 못하고 있다.
수십년 前 개정된 대통령제는 7년 단임 간선제에서 9차개헌(1987년)으로 현행 헌법인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든 권력을 잡아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정치구도를 답습하듯, 차기에 들어서는 권력들도 니들 몫은 니들 알아서 챙기라는 식으로 바톤만 넘겨받으면 그동안 잃었던 식욕들이 왕성해지는 것처럼 어떠한 공식인지, 정치식 셈법도 단숨에 끝난다.
적기인 올해(乙未年) 개헌이 이뤄진다면 2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 모든 권력과 권한이 대통령 중심이라는 끈적끈적한 유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본인이나 최측근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 비리정부와 부도덕한 대통령이란 상투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개헌론에 앞장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진두지휘하여 대통령중심제를 타파하고,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는데 주목적(여야 의원들 300명중, 231명 약 77%찬성)을 둔 중차적인 사안이고, 모든 권력이 대통령중심으로 돌아가는 권력구조로 인해 과중한 업무로 큰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민생현안 등등)하므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일 잘하는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올해 을미년은 29년 만에 개헌하기 가장 좋은 적기로, 즉 골든타임(golden time)의 해(年)다. 올해(2015년)도 개헌론이 무산된다면 향후 12년 동안은 개헌에“改”자도 언급할 수 없다. 매년 치러지는 선거가 12년 동안 빽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법을 개정하려해도 개헌에 대한 언급을 못하게 되는데,“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민들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자는 것이다.
시대는 촌각(寸刻)을 다투며 변화하고, 선대들이 주창하던 남성 우월주의를 과감히 타파하여 유교사상의 진리를 거역하고, 유착(癒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대통령을 배출하는 과감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상(理想)들을 가지고 있는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악법을 방치해서 되겠는가?
개헌(改憲)논제는 반세기를 이어온 단군의 血을 가진 국민들이 29년이라는 낡은 헌법을 폐단하고, 청산하여 대한민국이 건장하게 발전하고 국민들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역동할 수 있는 발판의 기틀이라 생각한다.
29년 동안 케케묵은 낡은 헌법을 폐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후대에 빛을 청산하는 숙원으로, 온 국민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정치발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新법안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책무(責務)에 적극동참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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