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퇴행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한국 헌법재판소는 친북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좌우의 격렬한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독단적으로 의회와 정치 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곤 했었다”며
“박근혜의 경쟁자들은 강경한 그의 스타일이 부친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통합진보당은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가장 격렬히 비판하는 세력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라며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58년 좌파 정당을 해산한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나 법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면서,
헌재 선고 직후 국제앰네스티(AI)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을 함께 전했다.
BBC방송은 "한국이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정당 활동과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적 권리에 제한을 가한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소리도 부상하고 있다"면서
"보수-진보 양진영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강권(强權) 이미지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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