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부분까지는 대단히 훌륭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개헌해야지요? 중임제 좋습니다. 중간심판도 가능합니다. 단임제의 조급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부분 중 여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님들은 여론조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의외네요. 즉 님들은 자기 쪽에 유리하면 인용하고, 약간이라도 거슬리면 부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개헌찬성이 63%이고요 반대가 21.5%였습니다. 개헌시기는 지금이 36.4%였고요 당장은 아니다는 26.6%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헌을 하되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시작하자는 의견이 조금 높습니다. 4년중임제가 25.5%, 5년단임이 21.5%, 분권형 19.6%, 의원내각제 7.9%로 팽팽하네요. 즉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자는 쪽이 47%로 분권형 내지는 의원내각제 27.5%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국민들의 여론에는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5년단임을 주장하는 국민들은 사실상 개헌을 반대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랬겠지요! 대세가 개헌이라 반대는 하지 못하고 개헌은 하되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사실상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강화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 이거 아닐까요?

 

더 확실한 여론은 개헌을 하자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고로 개헌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박근혜는 여론의 흐름을 모르고 있거나, 대세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행태인지를 말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란 말이다. 권력만 가지고 따지니 답이 안나오는것이다." ---도대체 이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 정부행태인지를 말하고” 이해불가입니다. 그리고 당위성요? 수 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찾아보세요. 권력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님도 역시 권력구조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로, 자신이 선호하는 권력구조의 장점은 주장하고 타인이 주장하는 권력구조의 단점을 지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위성?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님이 4년중임제로의 개헌 당위성을 말씀해보세요. 타인에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본인도 직접 무엇이든지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의도가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고요? ㅎ ㅎ 매사를 이런 식으로만 보니까 세상이 옳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협의체민주주의 제도가 좋은 것은 알고 계신가봅니다. 그럼 협의체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요, 국회의원 정수늘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정수를 늘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양당정치는 불합리한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다당제가 되어야 하지요. 다당제의 장점 역시 제가 졸필이나마 여러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즉 선거제도의 개편이 어떻게 국회의원 수를 자동적으로 저울질 하는 것이라고 매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님의 본 글을 읽어보니... 주장하시는 바는 단순하네요.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일방적이고요, 오류 투성이입니다.(오류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식 정병부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지칭하신 것은 아닌지? 그리고요 김무성이가 개헌시기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입니다

 

 

선거제도 논란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도 틀렸습니다. 개헌속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님이 대통령권한 강화를 위한 이름 하여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개헌은 원포인트가 아닌 팩키지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팩키지요!!!!! 즉 개헌을 권력구조개편에만 맞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저의 졸필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