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필력이 시원치않은지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의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반론의 성격글이 아녔는데 중간에 도제님의 글을 접했나봅니다. 중간중간 님께서 한말이 생각나 대충적게됐고 글 방향이 반론글이 됬나봅니다. 여기토론방에 개헌론에 대한 글을 몇개 읽다보니, 제목에서조차 도제님을 향하게 된듯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글을 핸드폰으로 쓰다보니 점검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띄어쓰기도 어렵구요. 점검해도 어수선한 필력임을 아는지라 걍 개무시합니다. 요즘 제가 다쳐서 쉬는중이라 몇년만에 글을 쓰게됐고, 두번다시 컴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모양이 됬답니다. 한번더 무례한점 이해 바랍니다. 한번은 정리해봐야겠습니다. ㅎ

답글로 간단히나마 말씀드리지요. 저는 대통령제든 분권형제든 내각제든 장단점은 있다봅니다. 좋은순서가 있는것은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형태의 장단점에 대해선 도제님과의 무슨 견해차이가 있겠습니까. 중학생이면 장단점은 다아는 내용이지요. 다만 저는 먼저 생각하는게 정치환경입니다. 지금의 정부형태가 내각제이고 작금의 정치혼란(지역.계파. 당파적거수기 등)이면 개헌은 반대입니다. 이유는 정치환경도 이 모양이고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나마 대통령에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이 분권형제이고, 총리아래 협의정치가 작금의 혼란정국을 맞았다면, 누구든 또 개헌을 주장할 것입니다. 대통령 일방의 책임정치로 개헌하자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개헌관련글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은 정부형태의 장단점문제나 변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치환경.의식.자질등을 거론한 겁니다. 정치수준(환경.의식)이 이 정도인데 개헌을 한다해도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분권형제를 하든 내각제를하든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국회의원 밥그릇만 키우는 꼴이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한국이 월등히 많습니다. 내각제형이라면 의회중심정치이니 국회의원을 늘린다면 막을 수없는 노릇입니다.

 김무성이가 말한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나 현실적으로 바꾼다면 그나마 대안의 정부형태가 프랑스식입니다. 두나라 정부형태의 장단점을 보라는것이 아니고, 어떤식으로 내각이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잖습니까.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이 권력이 전혀없고 프랑스는 외치의 권한이 있습니다. 같은구조인데 두나라 잘 돌아가죠. 오스트리아가 더 잘돌아간다고, 한국총리에게 권력을 다주며 오스트리아식으로 한다고 한국정치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장단점만 따지고 개헌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전세계가 정치신천지가 되있겠죠. 장단점만 본다면 다른 국가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이유로 했던말이 먼저글에서 1. 왕(대통령)은 왜 권력이 없는가? 에서 출발해 한국정치수준까지 말한것입니다. 왜 분권형이나 내각제를 하는나라는 총리에게 권력이 집중되있는데도 잘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와 차이가 뭔지 이것을 알아야 그나마 개헌을 하더라도 휴유증이 덜할거고 이점이 선행되야하는것 아닙니까. 장단점만으로 개헌을 논할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대립의 극치인 현 여의도정치상황에서 분권형제로 행정부 권한을 총리가 가져왔다고 하면, 권력이동뿐인데 무엇이 달라진다는겁니까. 최고 장점이 협의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한국국회를 보면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생각해보세요. 더혼란스러의지겠지요. 안해봤는데 어찌 장담하냐하시면, 내각제(의회중심제)를 글자만 아시는 겁니다. 혼란정국에서 왜 대통령제가 종은지는, 세계 역사에서 각 나라의 혼란이 분권행제.내각제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시면 압니다. 히틀러가 의회의 정당한 법절차로 권력을잡고 독일이 파탄났습니다. 오늘날 그런일은 없겠지만 혼란이 어떤 지경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 하시기바랍니다. 한국국회하면 왜 후진국인지는 아실겁니다. 난장판이니 문제지 정상적이면 왜 개헌론을 반대합니까. 

혼란이 없고, 정치의식.환경이 좋아야 협의민주체에서 내치- 외치의 구분도 확실해지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자본이 국경이 없는 시대에 경제부문은 물론 연관성이 없는게 없지요. 국방비도 경제환경과 밀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부분도 외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느 정책하나도 내치.외치를구분할 수 없는 시대이지요. 이런문제를 한국국회에 맡긴다면 불을보듯 뻔합니다. 개헌을하면 이부분이 심각하다고합니다. 가볍게여길 문제가아니지요. 대통령.총리의 권력(권한)포기로 내.외치 구분이 정치환경에서 비롯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이것이 안된다는게 한국정치의 문제라면 문제지요.

그리고 헷갈리시나본데,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이나 같은 스탠스면 단점(연합)정부이고, 다르다면 분점(동거)정부이겠지요.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은 권한이 없으니 총리와 내각이 같으면 단점정부이고, 소수당들이 연합해 총리를 내세우면 다수당과 총리는 분점정부가 되겠지요. 한국은 양당구조라고 본다면 협의정치의 실종이지요. 분권형제나 내각제를 하려면 그래도 4.5당은 존재해야 협의정치가 되고, 소수당의 권익도 보장됩니다. 당이 좀 여러개여야 안정적인 견제도 이뤄지겠지요. 이를 전제한다면, 한국국회는 아직 시기상조죠. 당도 지역정당이 정치를 양분하고있고 무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온다는 것은 자명한일입니다. 아니라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Ps. 답글을 읽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말을 하는게 낫다싶어 적어봤습니다. 다른 얘기는 무의미 할것같고, 차차 또 얘기하게 되겠지요. 허접하더라도 대략이나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필력이 좀 엉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