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이다. 이것은 레임덕과는 차원이 다른 박근혜씨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여야 하겠다. 즉 필자가 일국의 대통령, 특히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박근혜 또는 박근혜씨로 부르는 것은 명백한 실례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필자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즉 작금의 사이버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둘러보라. 일베라는 사이트는 별종으로 치부하여도 언론사의 자유토론방 또는 포털사이트의 독자마당 등등 몇 군데만 들어가 보면 실상을 쉽게 알 수 있다. 여하튼 쌍욕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는 어느 극우사이트 대문에 들어가 보면 대표필진의 방 이름이 [00의 이ㅆ팔럼~]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다. 또한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을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유기견 취급을 하고 있다.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인용도 하지 못 정도로...... 그래서 필자가 박근혜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박근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정도로 해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여야한다.)

 

국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정치실종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고 국회는 자책을 겸해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모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쌍방비난전이 가열되고만 있는 그야말로 어수선한 정국이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서서 꼬이고 꼬인 이 매듭들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꼬인 매듭을 풀 생각은 아니하고 매듭은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고 실로 섬뜩한 소리만 하고 있다.

 

여하튼, 왜 이런 꼴사나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자. 첫째는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난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의 이유는 분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오천만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지라, 특별히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핫한 몇 가지만 제시하면서 분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코자 한다. 즉 책임과 권한에 관한 고찰이다.

 

첫째: 드디어 터졌다.(터진 것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다. 그러나 백년은 고사하고 1년도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원래 무상복지시리즈는 진보쪽의 대표적인 아젠다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누리과정’이라는 색다른 이름의 무상시리즈들 들고 나왔다. 즉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에 더하여 취한 전 만3~5세의 영유아들의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시리즈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아젠다에 소요 될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자체해결 하라고 떠넘기고 있으니 무상은 개뿔 밥그릇 깨는 소리만 요란하다. 그리고 느닷없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들고 나온다. 즉 매듭을 풀 생각은 아니하고 단칼에 끊어버리겠다는 파괴본능 작렬이 아니겠는가?

 

둘째: 독도문제이다. 긴 말 필요 없고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 애꿎은 국무총리 하나 잡는다고 해결 될 일이 절대 아니다. 사실 국무총리가 무슨 힘이 있고, 힘도 없는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박근혜의 전매특허인 꼬리자르기가 반복되는 것 밖에는..... 고로, 더 이상의 변명을 하지 말고 박근혜는 당장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만 개혁하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자동인가? 한꺼번에 손대면 폭동이 일어나나? 이 문제를 국무총리가 나서서 공무원들에게 집단행동 자제 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 될 것 같은가? 여당의 대표가 고통분담을 하자고 말을 한다고 될까? 왜 이런 사태로 진행될까? 답은 박근혜가 올해 안에 처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성급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간단하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이런 표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선거가 없는 해에 해치워버려야 된다는 단순논리 자체발광이라는 것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 해치워버려야 할 것이 과연 이것 뿐일까? 특히 공무원들 지능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저능아 수준?

 

여기까지만 보아도, 관계장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 나라에는 책임장관제가 없어서 그러는 모양이다. 장관들은 과연 뭐하는 인간들인가? 사소한 일에도 나서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이렇듯 이 나라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구조이다. 또 대통령이 나서면 뭐하나? 애초에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난발했기 때문에 도저히 수습불가이다. 이래도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가? 이래도 대통령제를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할까? 아예 북한처럼 왕조를 세워라. 그것이 훨씬 독재 해먹기 좋을 것이다.

 

여기서 권한과 책임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헌법에 딱 못 박아 놓았다면 예컨대, 세월호 같은 엉터리 배가 침몰하면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 차례차례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그나마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기도 분당구 모처에서 지상에 있는 환풍기 뚜껑이 갑자기 지하로 사라져버리면? 국무총리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도 없다. 간단하게 행사를 주최. 주관한 단체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당연히 환풍기를 제작 설치한 건설업체는 공중분해 시켜버려야 한다.

 

또 각종 터무니없는 일들을 나열할까? 아서라! 길게 말할 것 없다. 책임과 권한. 이것이 바로 분권을 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국무총리, 이름도 모르는 장관나부랭이들에게 책임만 묻는 인정머리 없는 대통령으로는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

 

분권형 개헌을 해봐라. 좋은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권한을 주고 난 다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책임 장관제이며, 책임총리제 이며, 책임정치라는 것이다. 이것을 풀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대표 국회는? 국민의 뜻을 한군데로 모으는 대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