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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초이노믹스라고한다. 야당의원은 최경환에게 초이노믹스를 박근혜노믹스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 재정(양적완화)정책에도 꿈쩍없는 경제(단기경기둔화)상황을 두고 짚어치라는 말과같다. 최경환은 박근혜 정부정책과 같은 배를 하고있다고 답한다. 여기서우린 초이노믹스가 무엇인지, 박근혜정부의 경제성격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초이노믹스는 우리나라 정부 처음으로 우선순위를 기업투자가 아닌 소비지출에 맞춰진 정책이다. 유효수요론의 케인즈주의정책으로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다. 가처분소득을 끌어 올려 소비진작으로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시적인 중장기의 정책(공급주의)에 기반된 정부임으로, 최경환식을 근혜노믹스라 부르긴 뭐했으리라 본다. 아무튼 거기적 스탠스에서 장기적 일본식불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자하는 단기처방전 성격이 강하다.

과거 정부는 대부분 아파트짓고 공항세우고.세종시하고 4대강하고 등등 이런식의 기업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공급주의 성격의 통화량팽창 정책을 우선순위에 뒀다. 초이노믹스에선 건설토목 이런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크게 이슈화된 정책이 기껏해야 대기업 유보금에 세금 물리는것과 배당수익을 돌려주라는 정도밖에 작게 이슈화된게 고작이다. 하는일은 있는데 크게 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있다. 뭐하는지 보이기 위해선 건설토목이런것으로 낙수효과도 있고, 전정부들처럼 하면 여론몰이로는 최고의 한방인데, 이런면에서 초이노믹스는 열심히 수십방을 날려도 뭐하는지 감도 않오고, 근혜정부는 내년 재정절벽이라는 재정파탄 정부로 몰릴 지경이니 참 답답할 지경일게다.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초이노믹스는 진보진영의 심벌과도 같다.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면 스톕정도는 맞추어줘야된다. 진보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기업투자의 통화량정책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증대를위한 유효수요론과 등치하기에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파당적인 모습을 보인다. 국회의원 소임인 정치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가치관까지 당파성에 집어던지고있다. 정부에서 발의한 경제.민생법안이 한개도 통과를 안시켜주고 국회에 초이노믹스30빵이 묻혀있다. 초이노믹스는 한방이 아닌 여러방 난타가 필요한데 우선 선별통과해야 하는 30개의 정부발 경제.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런식이면서 지금 우선적으로 챙기고있는것이 세월호법등 일반법안에 올인하고 있다. 이것 먼저 하고 나중에 하자는 식이다. 이들에게 경제란 없다. 이들에게 늘상말하 숲이란게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정말 보고싶은것만 보는 십 장셍들은 여기 다 있나보다. 최악의 경우지만 재정절벽상황이오면 잠재성장율이 0 에 가까워진다. 0의 상황이면 경기침체는 어떠한 재정정책도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다. 일본의 30년불황을 직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그나마 일본경제를 버팀목이 기술강국이라지만 한국은 이와다른 환경이다. 대외비중이 높은만큼 충격도 크다. 수출과 투자가 바담난당는걸이다. 작금에 일본은 발권력이라는 극약처방을 취하고있다. 엔화를 찍어내 인플레를 강제해 엔저상황에서 은행에 돈이 굴러들어오게 하고 그 돈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취하고있다. 일명 아베노믹스다.

한국경제는 이 지경을 아니지만, 일본의 장기불황 30년을 막기위해 박근혜 정부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새민련의 경제스텐스를 취하고있다. 이른바 변절액션이다. 단기경기침체 상황을 벗어나기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것이다. 선택을했고 30방의 액션이 필요한데, 이를 국회에서 1개의 법안통과없이 묶어두고있다. 

정치가 무엇인가? 숲이라했다. 숲을보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을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국민에게 자주한다. 헌데 하는 꼬라지들은 나무만 지키고 서있다. 서글픈 현실이요. 썩을것들 이라고 밖에 할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