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혹시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팩키지 개헌이라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의도가 점쳐져서, 개헌을 빙자해 선거제도까지 바꿀 의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지금의 지역구별 선거인구비율 1:3 차이를 1:2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들으셨죠. 선거가 내후년 초에 있으니 내년 6월까지는 조정안을 국회에서 논해지겠죠. 연말까지 끙끙거리겠지만 ㅎ 먼저 지역구를 인구비율로 조정을 하려면, 많은곳을 줄이든지 인구가 적은 지역구는 인접지역구로 넓혀야 되겠지요. 이문제는 잘 조정만하면 지역구수는 그대로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문제는 어찌하나 보면되는것이구요.

 예전에도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논란이 있었지요. 특히 진보당에서 독일 당명부식(오타죄송) 으로 했다면 30명이상 원내진입이 가능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한지 얼마 안됬잖아요. 선거때 늘 선거제도 개편은 논란이 되었죠. 비례대표가 권능직. 소수등을 폭넓게 확보한다는 수단으로 등장한것인데, 실질적으로 선진국 선거제도와는 졸렬하기 그지없죠.

정당명부식은 말그대로 1인2표로 지역구. 정당을 투표하는것은 우리와같아요. 다건너뛰고 독일식만 예로들자면, 지역구와 정당투표 비율로 100명으로설정, 새누리가 지역 50명당선 정당투표에서 30%득표라면, (독일식은 기준이 정당투표율로 계산) 30% 정당투표는 30명 기준이므로 지역 투표에서 20 명이 추가된 상황이 니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만일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5명인데 정당투표에서 30%라고 하면, 정당투표에서 30명이니 지역구5명 제하면 25명이 비례대표가 됩니다. 나머지는 새민련이 가져간다고 했을때, 새누리가 정당투표 30%에 해당되는 30명 초과 20명이 추가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같이 고정된 국회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도 산출방식이 다릅니다 . 국회의원이 고정되지 않았으니 늘어나겠지요.(추가의원설명차 대략설명했음)

새민련이나 새누리 주장이 석패율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거두고요. 간단히말해 아깝게 패한 지역구에서 상한선을 두어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방법은 정당투표율에서 앞서는 진보당이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방식이므로 적극 반대하겠죠. 이상.

우리가 국민정서상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도제님 말씀처럼 어려워요. 안 바꾸고 헌재의 조정안대로 지역구만 손보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허나 저는 개헌론이 튀어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지역구조정안인 헌재판결이후 바로 튀어나온것이 구린내가 난다는겁니다. 선거제도 먼저바꾸고 개헌 얘기하면 국민저항이있지만, 개헌을해서 협의정치를 하려면 국회내에 다당제가 필요하니 선거제도 바꾼다면 명분이 있겠지요. 필연적으로 정부형태가 바뀌면,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개헌까지했는데 선거제도가 못따가는 경우라면 이또한 웃긴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됬을거라 봅니다. 제 능력이 안되 이해가 안되시면 찾아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개헌론이 밥그릇늘리기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