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군사독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우리는 직선제인 5년 단임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꿨고 지금까지 국민들은 헌법에 따라 6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당시 국민들은 4년 중임제가 좋은 제도지만, 또다시 누군가 정권을 잡은 측이 힘을 이용하여 3선 개헌 등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할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5년 단임제를 수용한 것이다.
급하게 바꿨던 당시의 헌법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이제 21세기에 걸맞은 정치제도로 바꿔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싯점이라고 본다. 지금은 정치 사회적으로 독불장군의 시대, 즉 영웅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협치라 말하는 수평적 리더십 시대에는 한 사람의 영웅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많은 영웅들이 시끄럽지만 의사소통을 하며 합의점을 찾아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협치의 정점이다.
이렇게 올바르고 좋은 제도를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 지금과 같이 6명의 대통령에게 맡겨 아쉬움이 많았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시행하자고 한다니,,,
대통령 일인에게 모든 기대를 묶어 두자는 우매하기 그지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데 나는 경악한다. 분명 지금 시대에 맞는 제도는 분권형으로 협치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거늘,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하겠는가??
아서라, 지금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 가느냐 마느냐의 매우 중요한 기로다. 좀더 깊이 생각하고 개헌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누구를 지지하고말고 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절호의 시기를 놓지고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개헌을 하면서 부정적인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국회에서 모두 꺼내 놓고 협의를 거치며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도 고치고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특권도 줄이자.
또한 행정구역도 합리적으로 뜯어고쳐서 지역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 뜨리는 일도 해야 한다. 이대로 지역이기주의가 지속된다면 더는 희망이 없다. 우리 주의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과다한 이기주의를 몰아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도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헌은 개혁의 시작이다.
분명 저 넘어에는 우리들의 풍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겁내지 말라!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지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3백조 원이나 지출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것만 줄여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개혁의 길로 나가자!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기회가 균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 길이 바로 우리 모두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조회 : 1,365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