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점에서는 각 나라의 의회와 같지만 헌법상 더욱 강력한 권리가 부여돼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보통 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통상 1년에 약 1회 개최되고 예·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 한다. 총 687명의 의원 중 노동당 601명, 사민당 51명, 청우당 21명, 무소속 13명으로 구성된다. (2009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와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구성 비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상 최고 입법기관으로 총 300명으로 새누리당 158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통합진보당 5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연금...등 30가지가 넘는 특권은 제쳐 놓고라도, 현 헌법상 국회는 1) 모든 국가기관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감사하며 통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2) 대법원장, 헌법제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인 헌법기관 구성권, 3)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파면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 4)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에 대한 승인권, 5)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권, 6) 대통령의 일반사면 동의권, 7) 선전포고와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9)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과 질의권.... 등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절대권한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국회다.(2014년 10월 현재)
현재 제왕적 국회의 일부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세력은 현 헌법상의 제왕적 국회권한에다 최고인민회의 권한 중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권한을 능가하는 내각수반과 각부 장관 및 주요기관장 등을 국회의원이 겸직하거나 직접선출 국권을 완전히 100% 독차지 하려는 국회독권형 국권찬탈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 김무성-박지원-이재오-우윤근 여-야 독권형개헌 쿠데타세력들의 속셈은 국회후진화법을 도구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파탄내서 혼란을 야기한 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방을 넘어 최고인민회의 권력을 훨씬 능가하는 국회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냐?
여러 의문들 중에서 5가지만 묻노니 ;
1.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가 성공하면, 국회의 권력 > 최고인민회의 아닌가?
2.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연합하거나 합당하면 새누민당 의석> 조선노동당 의석 아닌가?
3.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세력은 박지원의 지령을 받나 이재오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나?
4. 19대국회는 최저질, 종북, 병역미필, 전과자, 조폭...투성인데 국정수행이 가능한가?
5.독권형개헌 쿠데타세력은 국권을 찬탈 국회영구세습철권독재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상 5가지 질문을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세력들에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묻노니...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세력은 당장 이실질고 석고대죄하고 대한국민들에게 목숨을 빌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 음모는 대한국민을 허접노예로 보고
완전히 국권을 찬탈하여 국회영구세습철권독재를 하려는 반국가 음모가 아닌가?
국회독권형개헌에 찬상한다 서명한 쫄다구 국해원 152명은 위 글을 읽고 진정 이들의 개헌에 찬성한다면 서명을 그대로 두고, 아니면 10/31일 한 서명을 취소하라. 남은 쫄다구들은 이들과 같은 부류로 인정 대한국민의 처절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
작성일 : 14-10-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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