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직권상정을 금지시켰다. 평상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 2/3찬성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5(300명 중 18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모든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하극상 망국 위헌 국정파탄용 국회선진화법이 존속한다면, 신당창당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지금 새민련 내에는 친노그룹의 횡포로 표만 몰아주고 전혀 정치적 이득을 보지 못해 “재주는 호남이 부리고 돈은 친노강경파가 받아 먹는 상황”이 되어 그야말로 호남은 새민련에서도 끗발도 이익도 못보고 친노에 이용만 당하는 처량한 재주부리는 곰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이 호남을 돌고, 정대철이 좌우 중간지대의 신당창당을 주장하고, 부산의 조경태를 중심으로 친노의 불학무도(不學無道)한 강경투쟁과 국정파탄을 목표로한 극좌화에 불만을 가진 온견파 중심의 신당창당 논의가 3갈래로 펼쳐지고 있다.새민련 내에서 분당 후 신당창당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신당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신당을 창당해서 생존이 가능한가 국회선진화법 3/5(180명)의 의결규정과 100명의 의결지연선(필리버스터-의결진행방해)와 120명의 의결 저지선을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자!
1. 새민련 분당 3그룹 중 조경태 박주선이 중심이 되어 22명의 국회의원으로 신당창당하면; 새누리158석 + 신당 22석 = 총 180석으로 의결선 확보하여 새민련 108명을 의사진행방해나 하는 거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가 신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신당이 거적이 된다. 새민련에서 22명만 탈당 신당을 만들어 새누리와 연합하면 새민련 108명 의원을 완전 거적으로 만들 수 있다.
2. 새민련 3개 그룹이 연합하여 비노연합으로 60명의 의원들이 탈당 신당창당하면; 새민련 잔여 인원이 70명(130-60)이 되어, 새누리와 신당이 연합하면 새민련은 완전 국회 내에서 의사진행방해권도 없는 허깨비 거적 정당으로 전락한다. 반면, 새누리가 새민련과 손을 잡고 신당을 거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 새누리에게 양수겸장의 전권을 주게 된다.
3. 새민련 3개그룹 60명과 새누리당 YS KIDS와 친이의 횡포와 망동에 반발하여 친박 최소 60명이 연합 신당 창당시; 신당 120석으로 새누리 98석(158-60), 새민련 70석(130-60)이 되어 연합신당 120석 > 새누리 98 > 새민련 70석으로 새누리+ 새민련=168석이 되어 의결저지선은 확보하나 의결선은 잃게 되며, 연합신당이 사안별로 새민련과 새누리를 선택적으로 연합하여 의결할 수 있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새민련에서 22명의 국회의원만 탈당-분당-신당을 창당해서 새누리와 연합하면, 그 파괴력은 경천동지로 국회의 모든 의결에 CASTING VOTE를 행사 주도권을 행사하며 새민련을 완전 고립화 시킬 수 있다. 신당이 120석 이상의 국회의석을 장악하면 새민련과 새누리를 거느리고 선택적으로 연합하여 명실상부한 국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지금 새민련 친노의 국정파탄 반국가적인 행태로 인하여 새민련 내에서 분당 후 신당창당의 기운이 일고, 새누리 김무성의 무대뽀 망동으로 새누리에서도 신당창당 움직임이 친박을 중심으로 용틀임 칠 것이다. 새민련의 친노와 새누리의 YS KIDS & 친이가 신당창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신당창당이 불가피한 정치상황이며, 신당의 출현은 한국의 정치발전과 국회선진화법의 장애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새민련의 친노강경파와 새누리의 YS-KIDS들의 몰락과 소멸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민련 친노와 새누리 친이YS-KIDS들은 또한 한국정치를 오염시켜왔고, 국가권력독점 쿠데타인 국회독권형개헌의 주동세력으로 우선적 퇴출대상이기도 하다.
YS & YS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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