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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1 17:56
[입법청원] 재.보궐 선거 폐지
 글쓴이 : 도제
조회 : 1,501   추천 : 0   비추천 : 0  
이번 7.30재.보궐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과정을 지켜본 결과 재.보궐선거는 폐지되어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이다. 물론 평생 한 지역구에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하나 최소한 해당 지역구에 몇 년 이상을 살았어야 하고,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였거나,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 지역구를 떠나버리는 소위 말하는 철새정치인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이럴진대, 7.30재.보궐 선거를 보니 이거는 철새가 아니라 아예 뻐꾸기 새끼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무려 15곳에서 벌어지는 선거판에 그 지역을 지켜온 일꾼은 전무하다. 이게 무슨 지역구 선거인가? 특히 이른바 중진 정치인들은 그 정치생명이 끈질기기도 하다. 즉 3,4선을 해먹은 중진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을 하여도 반드시 벌어지는 재보궐 선거에 나오면 또 당선이 된다. 결국 재보궐 선거는 정치를 오래 해먹은, 또는 도지사나 광역시장을 해먹은 자들의 재기의 장이 되어버렸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철수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노원구에서 2013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그리고 그 지역에 재보궐 선거가 있게 만들었던 노회찬은 2014년 7.30일 역시 아무 연고도 없는 동작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하였다. 만약 노회찬이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된다. 즉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 된 자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의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애초에 이런 인물을 왜 당선 무효 시켰는가 말이다.
 
이 밖에도 예가 많다.
바로 서청원의원이다. 이 분의 이력은 새삼스럽게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여하튼 이런 인물이 현재는 의였한 국회의원이고 더하여 여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이다. 이 분 역시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김무성의원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 7.30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을 보면 전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 동작을에 나경원 전의원, 노회찬 전의원, 부산 해운대.기장갑에는 새누리당 배덕광 전해운대구청장, 대전 대덕의 정용기 전대덕구청장, 울산 남구 을에 박맹우 전울산시장, 경기 수원을에 정미경 전의원, 경기 수우언병에 손학규 전의원, 경기 수원정에 임태희 전의원, 천호선 전의원, 경기 평택을에 정장선 전의원, 경기 김포에 김두관 전경남지사, 충북 충주에 이종배 전충주시장, 한창희 전충주시장, 전남 나주시.화순군에 신정훈 전 나주시장, 전남 순천시.곡성군에 이정현 전의원, 서갑원 전의원 등이다.
 
알기 쉽게 숫자로 보면....
이번 7.30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숫자는 41명이다. 결국 새누리당과 세정치연합의 30명을 빼고 나면 통진당과 정의당 후보가 11명이라는 말이다. 그렇다하고.... 일단 전의원은 새누리당 출마후보 15명 중 4명이고, 전 구청장 내지는 전시장 출신도 4명이다. 즉 15명의 후보 중 무려 8명이 돌려막기 후보라는 말이다.
 
새정치연합인들 별 다를 바 없다.
전 의원이 4명, 전 시장이 1명이나 부시장과 부지사가 각각 1명씩 도합 2명이다. 즉 새정치연합 역시 돌려막기 후보가 7명이나 된다. 여기에다가 노회찬 전의원, 그리고 천호선 전의원까지 넣으면 여야 합쳐서 17명이나 된다. 지역구 의석수는 15개 밖에 되지 않는데 전의원이 10명이나 되고, 전시장이 3명이다. 웃기지 아니한가? 이들 13명에다가 구청장 또는 서울시부시장, 전남부지사 출신까지 집어넣으면 공교롭게도 이번 재보궐 선거 15군데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쯤 되면 재.보궐 선거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지 않은가? 한 번 잘 생각해보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던가 하는 것도 바로 그를 선출한 지역민의 운명이다. 그걸 비틀어서 꼭 대표자를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은 물의 역류와 같은 것이다. 그래도 좋다고 치자. 지금 재.보궐 선거가 어디 대표자 불의의 사고만으로 생긴 것인가? 재.보궐 선거는 출세의 야망에 눈 먼 자들의 해방구 놀이터가 돼 있다. 잠룡들의 놀이터고, '어떻게 해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나'하며 허가 낸 도둑놈 한 번 되고자하는 욕망에 눈이 먼 자들의 거짓 꽃놀이패의 춤사위에 불과하다. 그런 꽃놀이패 춤사위, 그 눈꼴사나운 꽃놀이패 보겠다고 그 아까운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온갖 꼴사나운 것을 다 봐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결원된 지역 대부분이 무슨 더 큰 출세의 욕망에 눈이 먼 도지사, 시장, 교육감으로 빠져나간 자리다. 국민은 그들의 봉인가? 지역대표자로 뽑혔으면 법적 임기를 채우고 국민과의 약속한 책임을 져야지 중간에 더 좋은 곳으로 출세하겠다고 빠져 나가고 국민인 유권자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도 모자라 무슨 봉처럼 엄청난 국민세금만 날려가면서 온갖 그들의 스트레스를 다 받아야 하는가? 국민은 이제 그럴 기미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찍어주지 말아야 한다. 모르고 찍고 나서 당했다면 그 배반감으로 그냥 공석으로 감수해야지 무슨 재.보궐선거를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찍어봤자 새로운 도둑놈 하나 더 늘어나고, 잠룡하수인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개혁의 핵심은 정치가 바로서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70년 만에 다가온 통일의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나라 미래의 꿈과 희망은 허망으로 끝나고 만다. 그 첫 과제가 바로 재.보궐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새날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박용진님의 글 일부 인용)
 
결론은,
재보궐 선거를 아예 폐지하든지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전의원, 전시장 등등 전자가 붙은 정치꾼들의 돌려막기 출마는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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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4-07-11 21:04
 
지금과 같은 궐원이 생기는 경우를 줄여서 어쩔수 없는 경우는 재보궐 선거를 하되,
근본적인 해법은 공천을 지역구가 갖아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지역에서 죽도록 표밭을 갈아 놨더니 어디서 철새가 날아와 표를 따먹는 지금과 같은 공천제도는 안됩니다. 공천부터 개혁이 되어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명보 14-07-12 06:38
 
재보궐 선거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 정치를 하기 위한 것보다 그들의 출세터로 되엇고
국민을 희롱하는 행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눈드고 볼수 없을 정도로 웃기는 공천입니다
국민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인?하고 찍어주고 동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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