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을 하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가 무엇인가? 국가운영의 큰 틀에서의 국정목표가 있을 것이고, 조금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 목표도 분명 있을 것이다.
지난 정부를 잠깐 되돌아보면.... 잘 났거나, 못 났거나 정부의 이름 하나는 남겼다. 예컨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개혁정부, 토목공사정부 등. 물론 아직 반년 남짓한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한 마디 단어로 정립해보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민의 정부라 하던가. MB처럼 툭 까놓고 비즈니스 프랜들리(기업 친화 정부)라고 하던가.....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가 되었고, 복지국가 건설 역시 건설의 삽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늘은 대북정책 하나만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자. 즉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 단순한 희망사항을 나열한 마치 모범답안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는(최종 목표 말이다) 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과정만 줄줄 풀어 놓고 정작 열매를 수확할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즉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그저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교류협력의 전제조건만 나열한 것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북정책의 최종목표를 통일이라는 것에 맞추어 놓고, 모든 과정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과연 민족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혹시라도 김정은 정권의 끊어질 듯한 숨통을 연명시키는 것이 아닌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 교류협력? 그 어떤 것이든 밑그림에 불과할 뿐이다.(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그래서 각설하고.......)
역시나... 수구정권의 철밥통은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기껏 이석기 하나 잡자고 이 난리를 벌이는가? 박근혜의 공약집에 ‘종북척결’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는가?
이거야말로(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태정치) 프로세스가 잘못되었다.
종북을 척결하려면, 우선 종북이라는 말의 정의를 먼저 확립해놓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그어주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그 다음 빨갱이를 잡던, 종북이를 잡던 뭐라도 해야 할 것을... 얼마나 급했으면 아직 볼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물을 내리고 바지춤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사정이........ 다시 말하면 국정목표가 이석기로 대변되는 종북이 잡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더더구나 이석기의 국회의원 자격문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면, 국회의 권능은 어디에서 찾나?
이대로 가다가는 즉, 종북이들 때문에 나라가 절단 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산만한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절단날 것 같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국민과 약속한 그 많은 일들을 잊었나? 산만해서?????
고로, 이번 건은 국정원 대 종북이 싸움으로 던져두고, 박근혜가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복지천국건설에 매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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