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3-09-02 20:34
발괭이를 상대로 불법이면 어떻고 적법이면 어떤가!
 글쓴이 : bluma
조회 : 1,612   추천 : 1   비추천 : 0  
 
이제 그놈의 빌어먹을 법 이나 고쳤으면 좋겠다.
현실에 맞게 고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법일랑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말이다. 발괭이들이 수두룩하게 지천에 깔려있는데도
제대로 잡아들이지 못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난장을 치며 불법집회를 해도
속수무책이니 이래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차제에 발괭이 때려잡는 국가보안법을  현 상황에 맞게 왕창 뜯어 고쳐야 한다.
발괭이 소탕에  불법이니 적법이니를 아예 논하지 말자는 것이다. ..
이번에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압수수색 요원 수십명이 몰려가  집행도 못하고
몇시간을 빌빌거리며 우왕죄왕하는 한심한 꼬라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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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9-02 21:19
 
법은 너무 많으면 않됩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이현령 비현령이 되기 때문이지요~
bluma 13-09-02 21:25
 
일반인에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발괭이를 때려 잡으려면 때로는 불법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저것 따지는 사이에 몽땅 토낄까 고거이 걱정입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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