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당내에서 “협조자'를 거액으로 매수, 수년간 사찰을 벌여 욌으며 검찰, 경찰, 기무사 등과 합동태스크포스를 꾸려 진보정당 간 통합에 대한 동향을 사찰했다”고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물타기를 하는 뻔뻔하고 교홣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진당의 주장이 전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사찰이나 내부 협조자를 매수하는 일은 실정법상 불법이 맞다. 그런데 이건 알아야 한다. 이번 경우 처럼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을 수사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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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란음모를 수사하면서 사전에 국정원 직원임을 까발리고 도청이나 매수도 미리 통보하고 수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발괭이들이 벌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보란듯이 작당을 할리도 없고 쥐새끼들 처럼 후미진 곳이나 야밤에 숙덕댈게 뻔한데 현실적으로 불법이 아니고서는 수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도청이나 사찰등을 불법이라고 하지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발괭이 검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폭력,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관을 조직내에 침투시키고. 매춘을 단속하기 위해  여 경찰관을 창녀로 위장시켜 매춘 업소에 잡입을 시킨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상황상 불법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 어쩔수가 없다는 거다. 그 대신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불법인 도청이나 정당사찰만 드러났다면 국정원은 물론 관련자 전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실정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내란음모를 모의한 발괭이 몇마리 때려 잡는 일에 무슨 절차가 그리도 복잡하고 불법.적법 따져가며 하릴없이 시간만 축내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