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와 함께 휴가를 보냈던 저도에 갔다'
'박 대통령이 11월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간다'
매스컴의 기사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도 난리를 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확실한게 보이지 않고 한다는게 그것도 11월에 영국 여왕 만나는것을 대서특필한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공약들을 했다.
그 공약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확실한 로드맵이 없다. 국고에 돈이 없으니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어도 못지키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못지키면 왜 못지키는지 밝혀야 하고,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어떻게 실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제창했으면 그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벌써 6개월이다. 취임초기에 심히 견제 받았던 이명박정부 보다는 그래도 견제가 심하지 않다. 그렇다면 비젼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보니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한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시정과 엇비슷한 방법으로 국정을 이끄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한 심정이다.
이제 박대통령은 휴가기간동안 잘 충전하고 좀더 새로운 국정지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혼자 하려 애쓰지 말고 밑에 유능한 재원들을 영입하여 정말 국리민복을 위하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지금의 박근혜정부의 인맥은 어딘지 모르게 좀 야물지 못한것 같아 뭔가 찝찝하니, 인사를 잘 살피고 고칠것이 있으면 고치고 더할 것은 더하여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것 같다.
정부조직이 부처 이기주의나 편의주의도 않되고 불법과 비리도 않된다. 당연히 복지부동도 않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정부가 하는 일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않되는 일이다. 자세히 다시 글을 쓰겠지만, 현 정부들어와 미래 우리역사를 짊어질 전통문화를 다루는 문화재청에서 중요무형문화재를 뽑는 시험을 치루면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듣고 확인했다.
박근혜대통령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창조경제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바탕에 올바르게 깔리지 않으면 날개잃은 새와 같은 것이다. 채화칠 옻칠공예에서 국가최고의 장인을 뽑아 중요무형문화재로 삼는 시험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문화재청이 형평성을 잃고 시험물을 완성치도 못한사람을 완성한 사람을 제치고 무형문화재로 선정하겠다고 고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무엇인가? 공무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써 항상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나랏일을 해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에도 문제가 많으므로 당연히 그 일을 맡은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 본다. 만약 알고도 그리 했다면 비리를 의심받을 것이요, 만약 몰라서 그랬다면 그것은 자격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처리하여, 박 대통령의 모토인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심려를 끼치게 하는것은 공직자들이 해서는 않될 일이다. 대통령은 그것 말고도 중요한 국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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