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행복과 사회적 행복이라는 국민행복 즉 복지국가 안착이라는 플랜 공약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요즘 정국현안이 매우 불안하고 크고 작은 혼선들이 곳곳에서 突出하고 있다.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불거지고 확산되면 겉잡을 수 없는 那落이 정계 크고작은 사안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 남북정상 회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대화록 실종사건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세계인들이 발벗고 나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자, 구축하고 나서는데, 미개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투명한 국가와 사회, 이미지를 부여해야할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에서 각 5명씩 열람할 수 있는 의원들이 선출되고 그들이 열람차 남북 정상들 대화록을 검색했는데,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IT기술은 이미 전세계에 보급되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북한 김정은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데로, 야당은 야당데로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여당에서는 노무현정권이 퇴임하면서 뒤가 구려 폐기처분했을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MB정권이 들어서고 분명 넘겨줬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간수도 못하고 손실되었다는 의혹이다,
조선왕조 실록은 물론 수백 년된 고려 신라것도 검색하면 척척 나오는데, 불과 6년밖에 안된,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 기록문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록물 보관소는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작동되어 누군가 훼손목적으로 손을 됐다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6년 전 다른 기록들은 모두 있는데, 남북정상들 대화록만 사라졌다,
국민들의혹은 노무현정권이 퇴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넘겨줬다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있을리 만무다,
기록물 전문가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15년이나 30년 후 공개토록 규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문 암호화로 잠겨져 있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했던 "NLL(북방한계선)은 우리영토가 아니다" "우리 영토다"란 논란으로 벌어진 논란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먼저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기록물 공개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없지만 이번 대화록 공개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겸비했을(?)만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압승으로 일달락될듯.....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규정데로라면 20년 이상지나야 일반인들은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다. 야기중인 논란을 잠재우는데 적절한 대처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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