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A의 이영돈 PD가 먹거리 X파일에서 ‘착한 식당’을 찾아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던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매주 금요일 밤 11시 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느라 잠도 못주무시는 모양이다. 식당에다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적자(赤字)에다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셨다!
역시, 한 번 본 것은 그냥 못지나치고, 그저 여기저기 가져다 붙이시는데는 과연 대통령감이다! 인생을 평생 ‘흑자(黑字)’만 보고 사신 분이, ‘적자(赤字)’가 뭔지 아시기는 하나 싶었는데, 이제 ‘착한 적자’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내시고, 산소까스와 이산화까스에 이은 박근혜 어록(語錄) 중에서도 거의 대상감이다.
● 우선 공공의료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고를 사용해서라도 갚아주어야 할 적자이기 때문에, 착한 적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공의료 분야라고 해도, 그 적자가 왜 생겼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강성 노조가 자리 잡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나 열중인 공공의료 분야에서 왜 이렇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알기는 아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공공의료나 일반 진료 병원이나 의료 수가(酬價)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공공의료를 찾는 이유가 절대로 의료비가 저렴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의료 수준이나 써비스는 일반 진료 병원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
● 사람들이 공공의료 기관을 찾는 것은 우선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일부 무상 의료 혜택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공공의료 기관을 존속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런 저소득층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도움으로 이미 일반 진료기관에서도 무상에 가까운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모르는가?
게다가 그러한 공공 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모럴 헤저드를 모르는가? 거의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가족들, 심지어 사돈에 팔촌까지 데려다가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당연히 무상 의료 대상이 아닌데도, 이들은 공짜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한다.
● 공공의료 기관이 적자가 된 것은, 이러한 공공의료 기관 관계자들의 방만한 운영과, 자신들의 친인척에 대한 비리(非理)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노조를 앞세운 이들의 횡포는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열심히 근무하지도 않고, 툭하면 월차에 휴가에 근무 일수도 거의 채우지 않는다. 그런데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고, 회계감사 조차도 노조를 앞세워 계속해서 막아 왔다.
홍준표 지사가 바로 이러한 점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고, 이미 기타 지역의 단체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골치를 안고 있으면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홍준표 지사의 결단에 대해 박수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병원이 순수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혜민서(惠民署) 수준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폐쇄할 이유가 없다.
● 이미 지방의 공공의료 병원은 특정 집단의 개인 진료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각종 비리와 탈법이 난무하고, 그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했으며, 심지어 적지 않은 곳이 자신들의 자식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세습(世襲)까지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은 물론 정부에서 조차도 제대로 감사(監査)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조 권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다는 데에 있다.
실정이 이러한 데도 과연 ‘착한 적자’인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는 하는 것인가? 현재 그 병원들의 실상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알면서 ‘착한 적자’ 운운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절대로 착한 발언이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선거에 내세운 무분별한 복지 공약 때문에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노령연금, 기초연금, 뭐 거의 한번 휘두르면 쑴풍쑴풍 돈이 쏟아져 나오는 도깨비방망이라도 몇 개 쥐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권이 출범한지 반 년도 되지 않아, 벌써 노령연금 공약 다 파기했다. 신뢰의 정치인이라더니, 거의 정치사기꾼 수준이 아니던가!
게다가 지금 부족한 세수가 10조원이 넘는다.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부족한 돈은 10조원 이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그 소위 ‘착한 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정치사기꾼된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차카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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