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활동 하던 이재오 후보가 한말을 되새겨 보면서 아직도 그는 주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해진다.
그 당시 이재오 예비후보는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공약이나 주장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이 내용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이재오 예비후보는
[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내외로 줄이는 정치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얼마 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국가부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로 인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를 대대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광역시와 도는 광역자치구조로는 너무 큰 반면 시, 군, 구 등의 기초단체는 기초자치구조로는 너무 작습니다. 이러한 행정 계층구조와 지방자치체제로는 지역균형발전도, 효율적인 지방 행정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현행 3단계 행정 계층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지방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공천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전국을 100만명 단위의 50개 내외 자치시로 재편하고, 자치행정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 및 시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 제도를 배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치안, 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재편하여 50개 자치시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세제 개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에 발맞추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혁신하겠습니다. 재편된 50개 자치시 별로 4명 내외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국회의원 총수를 200명 내외로 줄이는 정치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
국민들은 이재오 당시 예비후보의 발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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