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길래, 기득권을 타파하고 서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박근혜 정권에게 적지 않이 기대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왜 서민들의 고혈만 짜내려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다른 날도 아닌, 오늘 일요일날 기가 막힌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 바로 22일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이자율을 4%에서 3.3%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게다가 시중금리 변경 이후 2~3개월 걸리던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기간도 10~20일로 단축된다. 이번 결정으로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인하하며,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도 모두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가입자들도 2년 이상 저축하면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가입자들이 예상했던 이자가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이제 2년 이상 가입할 이유도 명분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
● 청약저축이란, 대개 서민들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도 적지 않고, 게다가 아파트 청약 때에 자격 취득을 위한 유일무이한 상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들어 6월까지 약 4조8000억원대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와 소득공제 효과로 가입행렬이 이어져 왔다.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3838억원이 조성되고 신규 가입계좌수도 9만5508개에 달했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집 마련이 우선인 서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하에도, 가계 대출 등의 서민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예금 금리만 낮추고,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 서민들에게 저축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쓰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반(反)서민 정책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 내내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운운하면서 그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박근혜 정권의 경제팀들도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박근혜 정부는 이미 대통령의 공약 상당부분을 틀어버렸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입이 부르트도록 떠들더니, 결국 자신도 정치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노령연금,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무상진료 하겠다고 수십 번도 더 떠들었던 박근혜의 그 신뢰타령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것도 비겁하게 일요일날 이런 맥빠지는 정책을 발표하는 이런 유치한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정말 그 간교함과 치사함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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