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한 말씀 하셨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이 특히 행정부 공무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 각하의 말씀에........
얼마나 심하게 반발했는가 하면, 국무총리보고 '신(新)유신적 행태'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총리가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횡행하는 독재적 망발"이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정권 심판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라고 까지 뱉어버렸다.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훤히 보인다. 특히 대통령중심제 하에서의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조차 겁내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자리인 모양이다. 여하튼 총리 각하 열 받겠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겠는가?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중 하나이다. 허수아비 총리, 대독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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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는 보수혁신이나 해라.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나마 손에 들어온 권력은 모래알이 빠져 나가듯 스르르 사라지게 된다. 김문수가 지금 딱 이 꼬라지다.
김문수에게 주어진 임무는 보수혁신이다. 보수혁신과 개헌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김문수는 주어진 임무는 방기 한 체 개헌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박정희 향수에 젖어 사는 노인네들 찾아 댕기면서.....
김문수!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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